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굴욕적인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합의를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결과에 따르면, △2014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 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 기간 5년 등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씨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조치) 발동 등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해 왔다”며 “미측의 요구와 국내적 여건, 한미동맹 건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균형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통사는 “이번 협상 결과는 총액과 전용 방지 장치 마련, 협정 유효 기간 등 모든 면에서 ‘미국 퍼주기’ 굴욕협상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의 원천 무효를 선언, 처음부터 제대로 된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막대한 자금이 남아도는데도 미군주둔비 부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이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고, 또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액이 1조3523억원에 이르며, 미군축적금 투자 이자소득이 최소 추정치인 3천억원까지 합하면 모두 1조6천억원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이 아닌 오히려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주장대로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편성차액(3035억원)까지 부담한다면 매년 평균 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평통사는 사실상 올해 부담금 증가율은 정부가 밝힌 5.8%가 아닌 25%에 육박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 개선’과 관련한 합의들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제도개선’의 구체 내용들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와는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 뿐이며,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감시 통제권이 없어 실효성조차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도 1조원 안팎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미뤄진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이 산적해 있다는 미국 측을 주장을 수용했지만, 기존 기지 개선에 새 기지 건설 비용 이상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씨퀘스터에 따른 미 국방예산 삭감을 드는 것은 미국 경제위기와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비용 증가 등의 정책 실패의 책임과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교부는 사대 외교부”라는 퍼포먼스 등과 함께 규탄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상진 경기남부 평통사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수가 모자라 취임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약을 다 폐기했고, 올해도 약 10조원 적자 예산이며 약 5년 동안 재정 균형도 맞출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는 퍼주기 협상을 했다”며 비판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정부 결과 발표를 보니 기가 막히다”며 “불법부당함을 널리 알려 정부가 다시 재협상에 나서도록 할 것이고, 국회에도 비준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