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이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양상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계획에 따라 55세 이상 여성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55세 이상 촉탁직 판매, 진열 직원들에게 주 2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통보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던 이마트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55세 이상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촉탁직’이라는 기간제 비정규직 형태를 만들어 낸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촉탁직 노동자들에게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약속했지만, 최근 들어 이들에게 시간제일자리 전환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퇴사 조치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재 판매, 진열 촉탁직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에 약 110만 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만약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경우 월 30만 원 가량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에서 진열,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14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12월 중순 정도부터 따로 (시간제 일자리 전환) 이야기를 했다. 회사 규정상 3월 10일이 계약하는 날이라고 그 때 까지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고 했다”며 “(회사의 주당 20시간 시간제 일자리 전환 요구는) 거부가 안 된다. 그거 안 하면 퇴사를 요구하더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직원이) 약 700명 정도로 알고 있다. 우리가 주 40시간 일하면 110만 원 쯤 받는다. (시간제로 전환된 후) 세금 다 떼면 55만원이 된다. 딱 반이라고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생계가 달렸는데 55만원 갖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매년 4월 1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3월 10일자로 재계약 날짜를 얘기하더라. 그렇게 되면 20일 정도 모자라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마트의 촉탁직 퇴사 유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마트공대위는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의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마트는 지난해 도급사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넘은 55세 이상 사원들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최근 주당 25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종용하고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동종업종인 홈플러스도 하루 5시간, 6시간 일하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동업종 기업인 이마트가 이러한 방식을 도입했다”며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율 7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1월 13일 시간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곧바로 10대 대기업들이 대규모 시간선택제 노동자 채용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정부와 대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존의 전일제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분산하는 것이어서 질 낮은 저임금 알바 일자리를 확대시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마트의 경우 해당 촉탁직원이 720명으로 계산하면 무려 432명의 단시간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애초 정부가 추진했던 ‘시간제 일자리는 주당 근로시간이 15~30시간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나쁜 단시간 일자리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간제 일자리의 본래 취지는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육아나 자신의 사정에 의해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기업이 결정하는 시간에 노동자가 취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여서 애초 취지대로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