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의 비밀 문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공개 협정초안 환경챕터를 공개하고 TPP가 다국적 기업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 TPP: 모든 12개국에 대한 환경 챕터”란 제목의 TPP 비밀 협정문 초안 환경챕터를 공개,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의무에 대한 환경 챕터가 다국적 기업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환경챕터는 지난해 6월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공개한 투자챕터, 11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지적재산권 챕터에 이어 3번째 사항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TPP 협정문 환경챕터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어획량 등 환경 이슈,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서비스에 대한 협상안이 기술돼 있다. 이외에도 조약체결 후 환경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담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이에 대해 “TPP의 다른 챕터와 비교할 때, 환경 챕터는 환경 상의 의무조항이나 의미있는 집행조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보다 주목된다”며 “분쟁에 관한 조항은 구속 대신 협력을 강조하며, 벌금이나 범죄적인 제재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TPP 환경챕터가 공개되자 TPP에 대한 반발은 보다 커지고 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는 “오늘 위키리크스는 TPP 속의 감미료는 단지 미디어가 만들어낸 설탕물일 뿐임을 보여준다”며 “환경챕터는 (환경 침해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 있는 조치도 없는 이빨없는 규정”이라고 논평했다.

TPP,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무력화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보호단체 시에라클럽(Sierra Club),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NRDC),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등 환경 단체들도 세계 환경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출된 TPP 환경챕터를 분석한 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2007년 5월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만든 다자간환경협정(MEAs) 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와 부시행정부는 자유무역(FTA)에 대하여, 다자간환경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특별목록을 포함했지만, (...) 불행하게도, 유출된 문서에는 다자간환경협정을 구현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만을 담았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환경 챕터 초안은 각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경 규정 또는 국가간 환경 조약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한다”며 “문서에 따르면 단지, 오염 통제가 국가의 ‘국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