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언론, 단체 등의 각축전이 뜨겁다.

여당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제한적 간선제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 및 시민사회 등은 현재의 직선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과 일부 언론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이유는 ‘진보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경기, 강원, 전북 지역만 보더라도 보편적 복지, 지방교육자치, 혁신학교 등의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에 들어선 ‘혁신학교’...만족도 높아 지속적 확산

21일 오후 2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등 3인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육원탁회의 등이 주최한 ‘새로운 교육실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공통점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을 추구하고, 혁신학교를 비롯한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지역에 ‘혁신학교’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2009년 12개교로 시작한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는, 2014년 1월 현재 227개교로 확산됐다. 내년 3월 1일까지 55개의 혁신학교가 추가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성과를 공유하고, 각 학교의 교육과정혁신과 학교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혁신학교 일반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12년 12월, ‘혁신학교 시즌2’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혁신학교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총 101곳이다. 혁신학교의 학생 수 증가폭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009년 대비 혁신학교의 학생 수 증가율은 51~427%까지 큰 폭으로 변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작년에 실시한 ‘학교효과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효과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경우 교사역량강화, 민주적 협의문화 등의 전 부분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학생들 역시 ‘학교생활 만족도’ 등 총 분야에 걸쳐 혁신학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학부모의 혁신학교 평가 역시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수업공동체’ 등 5개 부문 모두에서 혁신학교를 높게 평가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만족도를 비롯한 모든 영역과 변인에서 학교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혁신학교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 확산하고, 학교혁신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북의 모든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고교평준화 사업을 진행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제가 교육감으로 당선된 일등 공신은 20년 넘게 고교 비평준화를 고수해 왔던 정책 때문이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시행했다”며 “시행 초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전혀 없었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경계도 2년 만에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실현 등 보편적 복지 확대...‘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학교 혁신과 함께, 경기와 전북, 강원 지역의 교육감들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을 확산시켜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유치원과 초, 중학교까지 확대돼 약 9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까지 31개 시, 군에서 무상급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교육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77.7%로 높은 수준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할 구상을 밝혔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며 “‘밥 한 끼’로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은 전례 없이 격렬했던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은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공립유치원과 초, 중학교의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중이며,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100%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현재 전북지역의 무상급식률은 84.6%로 전국 1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인 약 90억으로 확대했으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도 1인당 5만원으로 확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역시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한 친환경급식지원이나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학교인권조례, 교원업무정상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도 지방교육자치 신장,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협력과 형평성 추구, 보편적 복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의 정책비전으로 ‘미래형 선진 강원교육의 완성을 위한 교실복지’를 제시하고 △수업복지 △시설복지 △진로복지 등의 복지 사업을 준비 중이다.

또한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현장에서의 내실 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마다 행정실무사를 추가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사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는 교무행정사가 맡아서 하도록 했고, 전북교육청도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시행중이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교사를 단 한명도 만들지 않겠다”며 “교사 티오를 줄이겠다는 협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선택제 교사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서열화와 학력주의 타파,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등 과제 남아

아울러 이들 교육감들은 이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국가차원의 투자,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혁신을 소신껏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들은 권한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충돌이 있었다.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은 물론 제소까지 자주 있었다”며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도래됐음에도 종래의 중앙집권적 행정관행을 지속하면서 지방교육자치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시도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침탈을 방어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병희 교육감은 “중등교육뿐 아니라 초등교육까지 갈수록 대입에 종속돼 가고 있고, 교육이 아이들의 내적성장을 도와줘야 함에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게임처럼 되어가 안타깝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 역시 “대학 서열화 구조와 대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데 상당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또한 노동시장에서 학벌주의 및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실력과 역량으로 온전히 평가받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 정원 확보와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난립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