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민사회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보호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고 3개월간의 여론 수렴에 나선다고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1일 브뤼셀에서 밝혔다.


투자분야 협상은 유럽 노동 및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시민단체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에 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반대하며 중단됐다.

투자자보호 조항은 회사들에게 특정한 조건에서 국가를 비공개 중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유럽 노동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기업 이해에 치우쳐 국가 정책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업들이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손해배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유럽의 노동시민단체 반대는 완강하다. 21일 <슈피겔>은 “시민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독일 시민단체 ‘컴펙트’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팔지 말라”며 “TTIP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염소·닭, 유전자식품, 프랙킹, 개인정보보호 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쉽게 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반대운동에 나서 3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도 ISD가 과도하게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이자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이 제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데 휘흐트 집행위원은 유럽 각국에 유럽연합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외 TTIP 협상은 계속되지만, 여론을 수렴할 때까지 투자 분야는 중단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6개월 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권역을 마련, 무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