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해설 지침에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일본 야권과 사회 운동이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주의적 교육 방침으로 국가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제작지침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명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8일에는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이를 통지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본 야권과 사회운동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에 종속시켜 국군주의적 교육을 강화할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아카하타>에 따르면, 공산당 문교위원회 책임자 후지모리 타케시는 “학교 교육은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장소로 영토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해결의 소중함을 발달 단계에 입각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시책을 올바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후지모리 씨는 또, 일본 공산당은 “독도 문제는 일본의 영토 편입에 역사적 근거가 있지만 그 편입 시기는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한 시기여서 한국의 외교권이 당시 빼앗겼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측 주장도 검토하고 냉정한 대화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산당 외에도 민주당, 사민당과 생활의당 등 야당도 정부의 방침에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의 우려도 크다. 29일 <아사히신문>은 “집필의 자유도가 저하됐다”는 제목으로 “현장의 교원이나 교과서 회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해당 편집진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후퇴하는 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특히 내달 초 일본 초중등학교 졸업 및 입학식을 앞두고 총궐기 대회가 진행된다.

2002년 교사평가제 도입 등 후퇴하는 교육정책을 막기 위해 결성된 ‘교육기본법개악에반대하는교직원과시민모임’의 후신 ‘도쿄포위수도권네트워크’는 내달 2일, “국가의 교육 지배에 맞서 투쟁하자”는 주제로 총궐기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도쿄포위수도권네트워크’의 와타나베 활동가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일본과 중국, 한국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 이것이야말로 전쟁 위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사카에서도 같은 달 11일, “아이를 전장에 보내는 나라 만들기, 멈추자! ‘히노마루(일장기), 기미가요(국가)’ 강제 반대”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