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를 고문하면 비자를 취소할 계획인 가운데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노동권 보장 실태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얀마 영자 온라인뉴스 <일레븐미얀마>는 26일(현지 시간),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아웅 툰 텟 위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동자들을 신체적으로 고문하면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레븐미얀마>는 “중국, 한국, 일본과 미국 등 33개국 이상이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얀마 노동자들은 외국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신체적 고문을 당해 2012년 이후로 셀 수 없이 많은 시위를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이에 대해 미얀마 노동자들은 고용주에 의한 고문과 손찌검 및 신체적이며 정서적인 폭력을 당해 이에 맞서왔다고 설명했다.

아웅 툰 텟 위원은 “그들(투자자)이 자신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뺨을 때릴 수는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그들은 미얀마의 전통적인 규범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투자자)은 이들(노동자)을 가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텟 위원은 또, “미얀마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다”며 “만약 그들이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사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 “우리는 그들에게 공공이 말하는 것을 이행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업체 노동자들도 인권 얼룩

국제민주연대의 나경필 사무처장은 이러한 미얀마정부의 조치에 대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과 노동조건 문제에 대해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진전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나 처장은 또, “미얀마가 개방을 하며 서구 사회에 미얀마 인권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과 압력, 기준에 대해 의식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최근 채굴산업투명성조치(EITI)에도 가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얀마에서 4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에 큰 책임을 가지지만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은 장시간 노동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해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업체에서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아동노동, 건강권 및 노동권 침해 등으로 억눌려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한국업체 E사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S씨는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 동안 20분을 쉬며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관리자가 체크를 하고 월급에서 깎는다.

또한 국제민주연대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가발업체 H사의 한국인 직원에 의한 폭행이 있었으며 임금인상 시위 후 사업 철수 협박 끝에 실제로 폐쇄했다가 다시 열기도 했다. 이는 <일레븐미얀마>가 이번 뉴스를 밝히며 보도한 시점과 맞물리기도 한다.

국제기준 한계...현지 노동운동 지원과 연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참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시간 노동, 노동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이 있지만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9월 현지를 조사했던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미얀마 현지 노동법이 미비해 공장 이전이나 폐업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현지 노동법을 악용하는 외국 기업이 많다”며 “현지 노동자들의 현지 법제도 개선을 강조”, 이를 이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의미를 뒀다.

미얀마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현재 90-100달러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이 때문에 많이 외국투자자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몰리고 있다. 국내 삼성도 미얀마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의 ‘한국기업해외투자동향’에 따르면, 2013년 1월말 기준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승인 기준)는 72건으로 29억7,923만 달러이며 대우E&P의 미얀마 가스전 투자가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수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대부분은 의류 봉제업으로 대우봉제, 신성통상, 오팔, 미얀스타 등으로 약 60개사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