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만에 미국 시의회에 사회주의자로서 당선된 크샤마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이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 등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회주의자로 당선된 크샤마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이 영상 성명을 내고, 당일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대해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기업 현금에 익사한 정치에 대한 반격의 해에 투쟁의 성원이 되자고 호소했다.

월가점거운동 페이지(occupywallst.org)에 게재된 사완트 시의원 성명 전문에 따르면, 그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불평등 심화에 대해 연설했지만, 이는 대통령 그 자신의 유산”이라며 “기업 정치와 전쟁 선동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진정으로 갈망하며 그를 뽑은 수천만 명의 희망을 배신한 대통령직”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사완트 시의원은 “소위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최상위 1%에 돌아가는 동안 빈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며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통령의 포커스는 자신의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이다”라고 지적, 대통령의 이런 인정은 “최저임금 15달러(약 16,000원)를 요구하는 패스트푸드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와 파업으로 강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오바마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빈곤 속에서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3년 동안 10.10달러(약 10,830원)로 올리는 것”이라며 “나는 절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발걸음을 환영하고 공화당의 방해도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솔직해지자”며 “3년 간 10.10달러, 또는 운이 좋을 경우 풀타임 일자리에 연간 2만 달러(약 21,440,000원)는 근로 가정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티켓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완트 시의원은 결국, “패스트푸드 노동자와 월마트 노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했고 시간당 15달러를 위해 지난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위력적인 시위를 건설했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일축했다.

NSA, 드론전쟁, 프랙킹 등 줄재앙...고장난 웹사이트, “고장난 오바마케어 상징”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설을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NSA, 드론전쟁, 오바마케어 등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도 매서운 논평을 내놓았다.

그는 “월스트리트 범죄자들은 구제된 반면,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이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는 사냥하고 그가 폭로한 위헌적인 조치는 계속 허용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완전히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수천만 명의 보통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은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며 수많은 나라들에서 잔혹한 드론 전쟁을 지속하면서 2개의 전쟁을 종결했다고 주장한다”며 “(파병된) 미국 군인들은 지속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복귀하며 재향 군인에 대한 혜택도 줄어드는 등의 역경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도 “고장난 웹사이트는 저렴한 건강서비스에 대한 그의 약속을 믿은 수백만의 깨진 희망을 상징”한다고 풍자한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기후 변화는 (석탄과 프랙킹/수압파쇄 이용과 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조치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은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바마는 ‘우리의 고장 난 이민제도를 고치자’라고 외치지만 그는 기록적인 추방자 수를 낸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현금에 익사한 정치...“자본주의를 깨고 나오는 체제 필요”

그러나 사완트 시의원은 “이들 문제는 새롭지 않고 또, 우연도 아니다”라며 자본주의를 깨고 나오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40년 간 임금 정체와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 “4명의 공화당 그리고 3명의 민주당 대통령과 함께 한 이 40년은 어떠한 정당도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두개 정당 모두 근본적으로 수퍼리치와 대기업의 이해, 즉, 같은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갈파했다.

시완트 시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근본적인, 체제상의 변화에 기초해 진전을 이룰 것이다”라며 “월스트리트와 기업을 위한 미국 정책들로부터 깨고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양당(민주당과 공화당)은 자유주의 시장을 추종하고 그들의 기업의 주인들에 충성을 다해 봉사한다”며 “차이는 정도의 문제였다”고 지적, “정치제도는 완전히 고장난 상태로, 기업의 현금에 익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의 가능성을 보자”

사완트 시의원은 이에 더해 “노동하는 사람들, 젊은이, 유색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과 이민자 등 99%는 어떠한 목소리도 대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거대 기업과 이들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우리 자신의 정치 정당이 필요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당 건설 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시애틀 시의회에서 운동 사례를 보라”며 “나는 공개적인 사회주의자로 경주했고, 기업으로부터 1페니도 받지 않고 보통의 노동하는 사람들로부터 14만 달러를 후원 받는 등 자본가 지배계급에 맞선 독립적인 노동하는 계급의 도전자로서 뛰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선거에서 15달러 최저임금, 집세 통제를 포함해 저렴한 주택, 대중교통, 교육을 위한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 등의 정견을 고집한 바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해 그는 “우리는 450명 이상의 풀뿌리 운동을 건설해 약 10만명의 표로,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시티에서 독립적 사회주의자가 선출됐다”고 전했다.

사완트 시의원은 이어 “미국인들은 무언가 다른 것에 굶주려 있고 이는 시애틀에서만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론 조사는 미국인 60%가 제3당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반격을 위한 행동의 해...“투쟁의 성원이 되자”

사완트 시의원은 “오바마는 ‘행동의 해를 시작하자’고 말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높은 임금과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더불어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등록금과 부채로 씨름하는 젊은 사람들의 행동, 전염병처럼 퍼진 압류에 맞선 (집 잃은) 가정들의 행동, 반노조법에 맞서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기, “조직을 시작하자”며 “노조 활성화, 지역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거대기업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와 싸우기 위한 나와 나의 조직, ‘소셜리스트얼터너티브(socialistalternative.org)’와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2014년 반격의 진원지는 ‘열다섯을 위한 싸움(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운동)”이라며 “나는 당신이 이 투쟁의 성원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