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자본과 IMF, 아르헨티나 때리기...“외환규제 풀어라”

“초국적 에너지회사 쉘, 아르헨티나 환투기로 외환위기 심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후 신흥국 외환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채권국들과 투기자본의 신흥국 때리기가 맞물리면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외국자본의 철수와 외환 규제 완화 압박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후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국을 비롯해, 터키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 신흥경제국들의 외환보유고와 통화가치 하락,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외국 자본의 대량 이탈로 외환보유고가 곤두박질 친 후 위기가 가속화하며 신흥국 경제위기의 진앙지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 테이퍼링 후 1월 중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연이어 페소화 가치도 하락했다. 페소화는 지난 주 2002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인 13.9% 떨어졌고 1달러 당 6.7페소에서 8페소로, 암시장에서는 13페소로 거래된다.

  알레한드로 베르네르 IMF 중남미 국장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외환 통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출처: http://www.buenosairesherald.com/ 화면캡처]

초국적 자본과 IMF 압력

이러한 미국 연준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초국적 자본의 투기가 아르헨티나 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일간지 <테라(terra)> 등에 따르면, 악셀 키칠료프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24일 “(페소화에 대한) 매우 강한 투기적 공격이 있었다”며, 에너지회사 ‘쉘(shell)’의 후안 호세 대표를 환투기 혐의로 비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최근 쉘은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1달러 당 8.40 페소를 기준으로 350만 달러를 요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해 당시 1달러 당 7.20 페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쉘이 이 같이 (페소화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른 것은 외환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환규제의 고삐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시장 개방을 더 가속화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알레한드로 베르네르 IMF 중남미 국장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대해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외환시장에 대한 압박 때문에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해졌다”며 “가격 통제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 패키지 일부로서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즉,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통제와 가격통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결국 달러 규제 완화

이와 같은 IMF의 입장은 지난 20일 국제채권국그룹인 파리클럽 회의 후 제기된 것이다. 파리클럽 최근 회의에서 특히 독일과 일본 주도로 IMF의 아르헨티나 개입을 요구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하락한 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12개월 안에 20억 달러를 지불하는 한편, 나머지는 15년 동안 원금 상환은 유예하고 이자만 제공하거나 유럽부흥개발은행 지원을 받는 회사가 직접투자 할 경우에는 부채를 조정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선언으로 국가부도 사태 후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가 2010년까지 대부분의 채권단과 채무조정에 합의를 봤다. 이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은 지난 2011년부터 보다 강력한 외환 통제 정책을 펴고 이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2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가치의 폭락세가 거듭되자 미국 달러화 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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