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5일 진행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표의 공통분모는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여야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의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지만,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추진의 중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여야 대표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공동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회적 시장경제’와 ‘협동조합’ 공통분모
김한길,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롭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립률이 낮은 만큼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활성화해야 자립이 가능하고 내실화도 기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 교육, 지도자 양성,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여 대표의 ‘사회적 시장경제’ 추진 의사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우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반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여야의 공동 논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는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에 저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정당공천제 등 여야 이견 대립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불통” 비난

의료민영화와 정당공천제 폐지 등 각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을 ‘불통정권’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해도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다름이 없다.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과제로서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다. 건강보험 훼손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황 대표는 “원격으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 및 벽지 거주자 등 병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의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하여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지만, 보건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작년에 여야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민주당 차원의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해서 드리겠다고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는 연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였다”며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열 번도 더 넘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기에 불통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대표는 “(정당공천 폐지는)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기호 추첨이 로또 당첨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타락 선거로 변질되거나 특히 여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진출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교육,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한길 대표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공공부문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금처럼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