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위원회, 물대포 도입 반대...“공공적 토론 필요”

런던시, 긴축으로 소요 대응 위해 필요...“경찰 군사화, 민주주의 유린” 논란

물대포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에 빠진 영국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등 5개 경찰자치위원회가 거리에 물대포를 배치하려는 당국의 계획에 반대를 표명했다.

4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경찰서장협회(ACPO)가 정부에 거리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물대포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가장 큰 6개 경찰자치위원회 중 5개가 이에 반대, 제동을 걸었다.

[출처: 가디언 화면캡처]

현재 영국에서는 북아일랜드 외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당국이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에 물대포 구입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런던경찰청은 2011년 3일 간의 런던 폭동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거리 통제력을 잃으며 타격을 받은 후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이후 영국 경찰서장협회(ACPO)는 런던 뿐 아니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 걸쳐 “긴축으로 인해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두 시위 등에 대한 물대포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내무장관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경찰자치위원회 다수는 런던 경찰청 및 경찰서장협회와는 다른 입장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레이트 맨체스터, 웨스트 미들랜즈, 웨스트 요크셔, 머지사이드와 템스 벨리의 경찰및범죄위원들(PCCs)은 모두 이 제안을 반대하고 (물대포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치를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PCC는 해당 경찰 자치 구역의 경찰 행정을 계획하고 예산권을 가져 영국 경찰 행정에 핵심적인 지위를 가진 기구다.

그레이트 맨체스터 PCC의 토니 로이드 위원은 “물대포가 경찰 또는 사회 안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물대포가 사용돼야 하는 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공공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피터 페이 경찰서장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웨스트 미들랜즈 PCC 밥 존스 위원은 “그런 장비는 초컬릿 주전자처럼 완전히 쓸모없는 짓(초컬릿이 다 달라붙으므로)이라고 느낀다”며 “우리를 향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왜 지불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영국 인권단체들도 일부 당국의 이번 정책을 놓고, 물대포는 경찰을 군사화하며, 시위 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 탄압을 포함해 심각한 부상,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물대포 반대, 시청 앞 공공회의장 설치” 운동을 조직해왔다.

런던 시와 경찰 당국은 이달까지 일반의 견해를 듣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경우, 내무장관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런던 시는 독일에서 3대의 중고 물대포를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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