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지사 선거, 가난한 청년들의 질문을 들으라

민족주의 vs 성장동력으로서의 탈핵...공산·사민당 후보, “생활복지로 도정의 전환을”

니트 모자를 푹 눌러 쓴 무두질의 한 남성(35세)이 지난 30일 밤 도쿄도 에도가와의 낡은 아파트로 들어간다.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서의 퇴근. 객실에서 진흙이 묻은 작업복을 벗고 들어오는데 우체통에 들어 있던 도지사 선거 공보물에 눈길이 간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생활을 알까?”

9일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선거 한가운데 있는 한 가난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도해 주목된다. 각 정당은 그의 삶과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을까? 우선 그의 얘기부터 들어보자.

[출처: 아사히신문 화면캡처]

우쓰 노미야시 출신으로 보육원에서 자란 그는 20세에 도쿄로 상경했다. 한때 월수입 50만엔의 시기도 있었지만, 리먼쇼크가 일어난 2008년부터는 일감이 크게 줄었다. 당시 살던 임대 아파트 임대료를 체납해 2011년 생활 보호를 신청했다. 보증인이 없는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월 57,000엔(약 60만원)의‘쉐어하우스(공유주택)’.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는 원룸, 창문은 없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 시설, 주방은 비위생적이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며 일자리를 찾을 기력이 쇠약해져 갔다. 건축기준법이나 소방법에 위반해 ‘탈법주택’이라고 불린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입주자의 대부분은 같은 세대. 파견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 환경은 전국에 적어도 621개가 있으며, 도내에 80%가 집중돼 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 그는 지난해 10월 방을 나왔다. 현재 아파트에 들어오기까지 수십번을 거절당했다. 그가 방을 찾아 다닌 것은 도쿄는 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고무돼 있었을 무렵. 그는 “여기에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다고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지난해 3/4 분기 도쿄 전체실업률은 4.3%로 전국 평균(4.0%)을 웃돈다. 연령대 별로는 25-34세가 4.9%로 최악이다.

민족주의 vs 성장동력으로서의 탈핵

그러나 가난한 젊은이들의 시선을 끄는 후보는 별로 없다.

아베 자민당 정권이 후원하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성 대신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수상이 격돌하고 있지만 내세우는 것은 올림픽 또는 원전 문제다. 이러한 양 후보의 비전은 지난 2일 도쿄에서 벌어진 ‘긴자의 대결’에서 뚜렷하게 대조됐다.

3일 일본 <레이버넷>은 양 후보 유세에 대해 우선, “마스조에 후보의 연설의 키워드는 ‘세계’였다”며 “복지에서도 방재에서도 올림픽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도쿄를 세계 제1로 만들자는 정책”으로 “도시 순위에서 도쿄는 현재 4위이지만, 파리 뉴욕 런던을 제치고 금메달을 찍자, 일본인이 뭉치면 할 ​​수 있다”며 후보는 집게손가락을 치켜 들고 절규했다. 이에 대해 <레이버넷>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연설이었다”고 간단하게 평했다.

후보는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불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집단적 자위권 강화, 평화헌법 개정/재해석 문제, 소비세 인상 등이 술술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로 승부를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중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의 지지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도쿄(렌고도쿄)도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마스조에 후보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오노 히로시 회장 호소카와 전 수상 측으로부터는 지원 요청이 없었다며 “렌고는 향후 원전 의존도를 낮춰갈 방침이며 ‘내일부터 멈춘다’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전 후생 노동장관인 마스조에 후보는 또, 복지전문가로 선전하지만 사회 보장 개악의 장본인으로 비난 받고 있다. 6일 <아카하타>는 “그는 자민당 정권의 후생 노동 장관(2007-09년)으로서 사회 보장 개악을 추진한 장본인”이며 “소비세 15%대 증세를 주장, 자민당 시절에는 9조 개헌안을 정리했다”고 전한다.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호소카와 후보의 연설에서는 1만명이 넘는 관객의 수가 더욱 증가해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여기서 호소카와 후보를 응원하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연 에너지를 경제 성장에 결부해 한걸음 앞서가는 유럽에서 배워 원전 제로를 실현하자”고 호소해 큰 박수를 받았다.

호소카와 후보는 특히 도쿄도는 도쿄 전력의 주주라는 점에서 원전 ‘즉시 제로’를 선언하겠다고 말하지만, 4일 <페이지>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 지원이나 생태론적 관점 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산업인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면 일본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경제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

또, 호소카와 후보도 복지 문제로 비판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전 총리 시절(1993~94년)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고, 입원 급식비를 유료화, 소비세 7%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구마모토 현 지사 시절(1983-91년)에는 나카소네 내각의 행정방침에 따라 현 보건소 지소, 경로 연금, 국민 건강 보험료 보조금 등을 연달아 폐지했다.

공산·사민당 후원, 우쓰노미야 겐지...“생활복지로 도정의 전환을”

[출처: 일본 <레이버넷>]

양 후보의 대결이 벌어진 긴자에선 없었지만 우쓰노미야 겐지 전 변호사는 특히 후쿠시마, 비정규직, 실업자 등 다양한 피해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에 주목해 오히려 그가 더욱 주목 받는 후보다.

우쓰노미야 후보는 이날, 도쿄 우에노역을 시작으로 유세를 다녔다. “중소기업이나 상가가 활성화해야 도쿄의 경제는 활성화된다”, “소비세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가 그가 외치는 이야기다.

우쓰노미야 겐지 후보는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이 지원하며 아베 중간선거라고도 얘기되는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젊은이와 여성, 노인 등 많은 도민이 절실히 원하는 생활/복지를 제1 과제로 삼는 도정의 전환, 탈핵과 원자력 재해자에 대한 지원, 비밀보호법 등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폭주하는 아베 정권에 제동을 걸어 도쿄에서 일본을 바꾼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아카하타>는 6일 전했다. 특히 도정전환 정책을 위해 도립주택 신설, 젊은이나 육아세대의 입주 기준 완화 등 복지 정책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세 후보 외에도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모두 16명이 나섰다. 가장 최근 버전인 2일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스조에 후보가 우위를 달리고 있으며, 호소카와 후보와 우쓰노미야 겐지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는 구도다. 그러나 투표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전체 32.6%를 차지해 정세는 아직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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