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선거...유권자, 의료와 복지 선택 등

[밤 사이 국제뉴스] 2014년 2월 10일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덕기입니다> 김덕기 진행자: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과 이 시각 국제뉴스를 알아보죠. <참세상> 정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가톨릭 순교자 124명에 대해 시복 결정했지요?

교황청 공식 매체인 바티칸 뉴스는 현지시간으로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가톨릭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복자들은 조선 말 유교를 해쳤다는 이유로 신해박해(1791)부터 병인박해(1866) 때까지 순교한 신자들입니다. 시복은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순교한 사람에게 교황이 복자의 칭호를 주는 것인데요, 성인이 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 시복을 준비하면서 모두 125위의 시복 청원서를 2009년 교황청에 제출했었는데요, 이번 시복에서 빠진 분들도 조만간 시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복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8월 방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황이 한국을 찾으면 남북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동해병기안 의무화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면서요?

미국 뉴욕주 상원의원이 주 상원에 같은 법을 발의했고 뉴저지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두 지역 한인회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뿐 아니라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 현지 한인들의 움직에 대해 일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침이지만 한국계의 인구가 많은 주에서 앞으로 버지니아 주의 사례를 잇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학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연대 강화와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한중일 학자들이 9일 중국 상하이사범대학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는데요, 한중일 협력은 물론 다른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을 비롯해 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3국 학자들은 한중일에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모아 정리해 인터넷 사이트 공개하는 한편, 정기적인 학술회의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관련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계획이기도 하네요.

어제 실시된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를 받은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이 압승해 국정 독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데요?

대리전이라고 불렸던 이번 도교도지사 선거에서 아베정권이 지지한 마스조에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요, 2위를 한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 지지 후보와의 격차를 2배 이상 벌렸고, 애초 마스조에 후보의 경쟁상대로 거론됐던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결국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여당후보가 압승을 거둬 향후 아베 정권의 국정 독주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특히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더욱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ㅡ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호소카와 후보의 부진한 성적,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그동안 진지하게 논의됐던 탈원전 정책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이 예상과는 다른 지점으로 평가되는데요,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어떤 정책을 가장 중시했는지에 대한 5개 사항 중 “의료, 복지”가 가장 많은 37%, “원전 에너지”는 22%에 그쳐 애초 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정권 당시에 추진됐던 우정 민영화나 의료 개혁은 어느 것 하나 효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정책들이 도쿄도민에 영향을 미친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구요, 또 동일본 대지진 직후, 도쿄 도민도 계획 정전을 강요당하는 등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서 도민은 원전 문제에 대해 냉정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출구조사에 따르면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21%, 그리고 63%가 단계적인 중단을 밝혀 결국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의심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은 과거 3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기성정치에 대한 폭넓은 무관심과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구요, 노인층의 참여는 높아 좀더 보수적인 선거가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일본 공산당, 사민당이 지지한 후보가 2위를 차지하면서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좌파 바람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보스니아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 주목됐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지요?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에 이어 보스니아인들도 정부에 항의하며 중앙 및 지역 정부청사를 비롯해 대통령궁에 까지 불을 놓아 삽시간에 세계적인 이목을 모았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소강된 상태이지만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 유고슬리비아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일어난 이번 시위는 극심한 빈곤과 실업 등 열악한 생활조건 그리고 부패한 정치를 문제로 벌어졌는데요, 외신이 전하는 현지 동영상을 보면, 청년들뿐 아니라 정말 헐벗은 중년 여성, 노인 등 보스니아 일반 시민들이 경찰들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95년 종전 후 세계은행과 유럽연합의 압력 아래 개혁이라는 이름의 사유화 바람이 불었지만 실업률은 40%가 넘는 등 빈곤이 확대되며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세르비아계 쪽도 마찬가지여서 보스니아계의 시위에 연대시위를 하는 등 극심했던 인종주의마저 가로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에서 유럽연합(EU) 시민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군요?

어제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며 유럽연합 이민 규제안이 통과됐는데요, 회원국 내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되구요, 유럽의 보수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평가됩니다. 스위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을 규제하려면 스위스 정부는 유럽 시민과 스위스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유럽연합과 맺은 협정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제안에 반대했던 스위스 정부와 기업은 모든 경제 관련 협상도 새로 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동성부부에게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주목되는데요,

이번 결정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 6월 동성결혼 차별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취한 조치인데요, 합법적 동성부부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완전히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세부 정책 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시행될 조치 중에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 동성 배우자에게 사망 보상금 및 교육비 혜택을 주는 것이 있구요, 9.11 테러 피해자의 동성 배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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