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회책임 노동운동’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노동운동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철도파업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 삼아 사회책임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노동조합이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실천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기 위한 통합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발언에서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공존의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가칭)사회경제전략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쇄신을 위한 경제팀의 전면 교체, 교섭단체제도 폐지 등을 통한 정치개혁 등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치권에 정리해고법 개정, ‘사회경제전략 대화’ 구성 요구

심상정 원내대표는 우선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과 노동문제에 대해 말하는 데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노동이 이념의 언어라는 편견이야 말로 편견”이라며 “여야 의원님들께 제안한다. 우리 정부는 온 세계가 노동절로 부르고 있는 5월 1일을 아직 ‘근로자의 날’로 고집하고 있다.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주자”고 요구했다.

또한 심상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타의 선진국들처럼 노동윤리,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인권 등이 정규교육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고등법원의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판결을 계기로, 이제 정치권이 정리 해고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이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 현행 정리해고법은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만에 IMF구제금융 조기졸업이 선언됐음에도 이 정리해고법은 십 수 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사정 공존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가칭)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공공부문 개혁 문제 등 노사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이며,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국회 내 ‘사회경제전략대화’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교섭단체제도, 갑의 횡포...불공정한 경쟁 폐지해 달라”

박근혜 정부 측에는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위기관리를 위한 경제팀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를 모르고 있어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내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위기관리의 핵심이자 경제활성화의 키포인트”라며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투자 주도의 경제 정책이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심 대표는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임금인상과 유효수요 창출이 아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올인하겠다고 한다”며 “특히 교육, 의료영리화는 국민 기초생활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글로벌 금융 불안 상황에서는 거품정책이 아니라 LTV, DTI 강화와 같이 부실을 걷어내는 경제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정당공천제’ 논란에 대해서는 “지벙정치의 발전은 정당공천제와 더불어 도입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며 여야 정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개혁의 시작은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정당들 사이의 관계는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교섭단체제도는 당의 크기에 따라 당의 높낮이를 가른다. 입법부 위에 또 하나의 입법부를 두는 격”이라며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교섭단체 논리는 조폭논리와 무엇이 다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의 폐지 없이 경제적 갑을관계 청산이나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 교섭단체폐지를 통한 국회민주화에 동료 의원님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