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정부의 일방적 정상화 대책 저지에 나선 상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행동에 대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과도한 혜택과 복지비 지출이 방만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 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오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것은 이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낙하산 인사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음에도, 원인 규명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와 설훈, 김현미 민주당 의원 등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및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 했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에도 노동자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노동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역시 “소통도 없고, 부채의 원인도 규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형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MB때 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역시 “앞선 정권들의 잘못된 정책들이 공공기관 부채를 낳았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협의, 교섭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