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초청으로 11일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한일) 사이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밝힌 뒤 “일본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서로 앙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뛰어 넘고 서로가 보완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라야마 전 총리는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을 짚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아베 정권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양국 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우선 아베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 계승 문제에 대해 “제가 정권에서 물러난 이후 모두 자민당 정권이었고, 역대 정권이 모두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언명했다”며 “아베 총리도 1차 때 계승한다고 말했고 2차 내각에 들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계승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주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명분에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 “명분, 주장을 (갖고) 서로 줄다리기만 해서 결정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 양보해서 이 섬들이 양쪽을 위해서 좋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면 좋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유권 문제에 대해 그는 특히,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일 조약을 맺을 때,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결정하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그 섬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72년에 정상화시켰고, 82년에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 때 양국 사이에서 센카쿠열도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대화를 통해서 양쪽에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특히 냉각된 한일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기탄없는 의견을 나눈다면 진의에 대한 오해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일본 위안부 문제, 일본 국가 책임이라는 주장 부정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배상의 당위성을 밝히며 비교적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는 한편, 논란의 중에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 마련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우선 한국과 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민기금 수령 거부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모르겠다”며 “기금을 만들고자 했던 경위와 진의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라는 국가가 책임을 느끼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표현, “위안부 생존자께서 고령이셔서 살아계셨을 때 명예회복, 보상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기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논평에 대해 “정대협에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밝힌 한편 “그러나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좀 더 진전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기 때문에 별 건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날 정의당 의원단의 초청으로 이뤄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 방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문제해결로 나아갈 것을 정당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