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덕기입니다> 김덕기 진행자: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과 이 시각 국제뉴스를 알아보죠. <참세상> 정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지역 순방 때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요?

미국이 조만간 한국 방문을 포함한 순방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시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미 양국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사와 독도를 문제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만 방문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물밑에서 사실상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연내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미국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조치들을 비방중상에 비유했다면서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냉정히 반론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 유신회의 한 의원이 "일본의 관헌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연행해서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시와 한국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추모 기념일' 제정 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ㅡ 아베 총리는 또 도쿄재판 전범처벌에 대해서 일본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지요?

아베 총리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도쿄재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일본공산당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도쿄재판은 일본 국내법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에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는데요,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은 A급 전범들을 일본 국내법에서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우익을 대변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ㅡ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 움직임은 보폭이 빨라질 예정인데요?

최근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도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샀었는데요, 그동안 집단적자위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내각 법제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아베 총리의 이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어제 일본 내각 법제국 차장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는데요, 여기에는 아베 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집단적자위권 용인파를 내각 법제국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치밀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의원들이 법제국을 계속 추궁하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법제국 관리를 적극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ㅡ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아베 총리에 대해 최근 NHK 간부들의 잇딴 망언을 싸고 돌았다며 맹비난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가 어제 사설에서 모미이 가쓰토 NHK회장의 위안부 '망언' 등 최근 계속된 NHK 간부들의 문제 발언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왜 일본 정부는 이를 좌시하는가"라고 비난하고 "아베 총리가 모미이 회장 등을 기용한 당사자인만큼 그 책임은 무겁다"고 질타했는데요,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모미이 회장의 망언에 대해 "사실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도 수천명의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 전장에서 일본 군인들의 성 노리개로 투입한 일본의 독특한 제도를 완곡히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국내서는 낮은 지지율에 곤혹을 겪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면서요?

18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을 미국 측에서 이례적으로 극진하게 환대하면서 양국 간 밀월 관계를 세계에 과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영접해서 2년여만에 백악관 국빈 만찬으로 환대했구요, 영국과 대등한 우방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이유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프랑스는 말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 대한 개입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방침을 내놓았을 때도 유럽 국가 중에는 프랑스만이 적극적으로 거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는 미국의 최대 우방인 영국 그리고 유럽의 강주인 독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영국은 최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은 바 있구요, 독일은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어서 견제세력인 프랑스에 대한 힘 실어주기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장쩌민 체포령'을 내렸었는데, 이게 중단됐다는 소식이군요?

스페인 의회가 자국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하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현지시간으로 11일 통과시켰는데요, 이제 관할권은 피의자가 스페인인이거나 스페인 거주 외국인 등으로 제한되고 기존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도 모두 중단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작년 10월에도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당시 중국 정부가 반발하며 경제 제재 등의 위협을 가하자 스페인 정부가 올초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민단체 등은 스페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구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내고 "법률 개정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스페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벨기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안락사 허용 결정을 놓고 논란이지요?

18세 미만의 청소년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벨기에 하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벨기에 집권 사회당이 제작년 의회에 제출한 이 법안에 벨기에 시민들은 여론조사에서도 75%가 손을 드는 등 찬성 의견이 우세하고 의료계도 대부분은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의료계 일부는 고통을 이유로 한 안락사에 대해서는 통증치료가 가능하다면서 반대하고 있구요, 가톨릭 교회는 표결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금식기도일을 시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는데요,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