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해임’ 위기를 맞았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이번에는 교육복지공약 파기 선언 논란에 직면했다.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선시기 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 내용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전환이나 시간선택제 교사 등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대거 포함한 까닭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13일 오전 10시,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비전으로 ‘행복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꿈과 끼, 창조, 희망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작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고교무상교육 등의 내용이 누락돼 있다.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시절 내걸었던 교육복지공약 내용들이다.

대신 서 장관은 그간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사 국정체제 전환, 정규직 시간제교사, 대학구조조정 등의 추진을 공식화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개선, 자유학기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초등 돌봄 확대,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영어몰입교육 금지, 쉬운 출제 등을 올해 계획으로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서 장관의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사실상 대통령 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단칼에 교육복지공약을 폐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교육시장화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남수 장관은 ‘친일, 독재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 장관이 또 다시 한국사 국정체제 전환 계획을 못 박으면서, 교과서에 대한 정부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전환을 공식화 한 것은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한을 더욱 넓히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과서 통제강화는 공교육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 계획이, 결국에는 교원평가를 근무평정, 성과급과 통합해 사실상 승진과 보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역시 노동계로부터 ‘나쁜일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범 교육계가 반대하는 사안으로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며 교사들 간 협력을 깨고 정규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5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적인 정권감축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총 4만 명을 감축하는 등 자발적 퇴출경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등 126명이 제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무산 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서남수 장관이 교요 한국사 특정 출판사를 옹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부실, 밀실 교과서 검정을 실시해 총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이 무산되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장 채택율 0%에 불과한 교과서 문제로 교육 현장을 이념갈등의 장으로, 심각한 혼란의 장으로 빠뜨린 서남수 장관은 반드시 해임됐어야 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해임건의안 투표 불참은 전형적인 입법부의 책임 회피이며, 충성스러운 청와대 눈치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황교안 장관과 서남수 장관은 국민을 위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