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염전 노예’라고 알려진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분노하고 나섰다.

최근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수년간 폭행에 시달리며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한 지적장애인 채아무개 씨와 시각장애인 김아무개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KBS 등의 보도를 보면, 김 씨는 그곳에서 수차례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번번이 도망에 실패했다. 그러다 읍내에 이발하러 간 사이 자신을 구출해 달라는 편지를 부모님 집에 부치는 데 성공했다. 아들을 실종신고했던 김 씨 어머니는 편지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연대는 “이번에 알려진 사건 또한 사회적으로는 충격이었겠지만, 2000년대 들어서도 수차례 문제 제기된바 있는 사건"이라며 "지난 2004년 다섯 살 때 섬으로 유인된 어린이가 44년간 노예생활을 하여 충격을 주었고, 2006년도에도 새우잡이와 염전에서 장애수당과 급여 등을 착취당하며 노예생활을 하는 사건 등이 보도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모연대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저열함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경쟁교육 속에서 갈수록 불필요한 존재로 내몰리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은 완전한 사회적 방치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보호자조차 없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은 수용시설 또는 아무런 보호 대책 없는 사회에 염전 노예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수당 등 보조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이 사건을 토대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 없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가족지원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만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발달장애인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