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검정교과서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이르면 7월 중에 판가름 난다.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오류와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기화로 정부가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포함한 교과서 체제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새로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국정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요구로 국정 전환 본격화... 오는 7월 발표 예정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한국사를 포함한 모든 과목의 교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사 과목은 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 전환을 포함해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 총론이 발표되면서 한국사 등 과목별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여당인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6월 안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교과별로 전담 전문직원을 배치해 30명 이상 규모의 편수국을 새로 만들어 교과별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를 논의한다. 서남수 장관이 지난달 9일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한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었지만,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연세대 연구교수)은 “오류와 친일·독재 미화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감싸더니 결국 보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사교육을 정부가 주무르겠다는 의도를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교과서 통제 강화 의도”


실제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500여 개 보수단체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대책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수능문제를 교학사 교과서에서 출제하고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역사연구회 등 대다수 국사관련 단체들은 국정교과서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이에 대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반영하려면 검정, 인정 등의 교과서 체계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특정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 대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체제와 교원수급, 평가 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국일수록 교과서가 정부에서 학교로 이동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교과서 통제 강화는 결국 공교육의 퇴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