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의 선택권을 학교와 학부모에 회복시켰고, 급식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어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합니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첫 화면에 있는 ‘2014년 학교급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의 학교급식 홍보 배너에 실린 글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이 같은 홍보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이 친환경 급식 식자재의 비율을 낮추고 저가 경쟁입찰을 종용하는 등, 사실상 친환경 급식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안전 외면하는 문 교육감 심판하겠다"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 급식 후퇴! 급식안전 외면! 문용린 교육감 규탄 학부모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학부모 선언에는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375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1068명이 참여했다. 시기적으로 겨울방학과 설 명절이 겹치고 자녀의 소속학교, 전화번호 등을 모두 적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급식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달라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나머지는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사용을 권장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60~70% 수준이었던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에 견주면 오히려 10~20% 낮아진 것.

배옥병 희망먹거리넷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을 낮추고 GAP 농산물 사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공개입찰을 권장한 것은 아이들에게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먹여도 좋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우수관리인증(GAP)은 해당 농산물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여기에는 수입농산물까지 포함돼 있어 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수입농산물 사용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계약 투명성 확보? 식중독사고 발생 우려

시교육청은 eaT, g2b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계약(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업체선정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배 대표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인 eaT에는 4000여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쟁입찰만 강조하는 것은 값싼 저질 식재료를 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현옥 삼정중 학부모는 “위탁급식 당시 식중독사고와 저질급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영급식에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까지 바꿔냈다. 학부모로서 정말 기뻤고 급식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전한 급식을 힘들게 이뤄냈는데 문용린 교육감이 왜 흔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친환경 유통센터와 거래 끊기’ 지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고등학생인 아이의 학교도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학교급식을 시행했고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15%나 올랐다”면서 “올해도 급식소위원회에서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결정했지만 학교가 급식소위를 다시 여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배옥병 대표도 “서울의 864개 학교가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면서 “시교육청이 나서서 친환경 유통센터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담당자는 “친환경 유통센터의 식자재 공급에 대해 국감이나 교육부로부터 특혜·불공정 거래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전달연수까지 했는데도 아직 숙지하지 못한 학교가 있어 다시 전달연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친환경 유통센터와 맺은 식자재 공급계약을 취소하라고 사실상 종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학부모선언 참가자들은 “시교육청은 겉으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전자조달 방식을 통해 몇몇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문 교육감이 이 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