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1년간 노동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노정관계를 경험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침탈로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모든 노정 대화가 단절됐고, 노동계는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잇따른 파업을 준비 중이다.

노정관계의 균열은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대거 해고하며 갈등을 일으켰으며, 민주노총에 대한 배제정책을 이어가며 대화 거부와 탄압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은 수많은 ‘열사’들의 장례를 치러내야 했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도 공염불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양산했지만 ‘질 나쁜 일자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마저도 실질적인 고용률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고용률 70% 공약 내세웠지만...
‘나쁜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 그마저도 고용률 제자리걸음

민주노총은 19일,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정책, 노동안전정책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총평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률은 그대로인 채 대화와 상생이 아닌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를 더욱 강화해 왔다”로 축약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 4-7-4 공약을 발표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고용률 달성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만 6.500명 규모의 시간선택에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삼성(6천명), 롯데(2천명) 신세계(1천명) 등의 대기업들도 발 빠르게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승진소요기간 또한 두 배로 늘어나는 차별받는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재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나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면서도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지난 2013년 연간 고용률은 59.5%로, 전년 대비 고작 0.1%가 상승했다. 그나마 늘어난 고용률은 노년층 일자리뿐이었다. 민주노총은 “50세~59세 및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0.9%가 늘어난데 비해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3%나 줄어들었다”며 “실질적으로 저임금의 노년층 일자리는 늘어난데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고용증가의 이면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은 8.0%로, 이명박 정부 하반기인 2012년의 7.5%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 최소한의 실질실업률은 11.5%(320만 8천 명)에 달하며, 구직단념자와 일시 휴직, 무급가족종사자 등 까지 더하면 실질실업자 수는 500만 명에 육박한다. 비정규직 비율도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837만 명)의 비율은 전체임금노동자의 45.9%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임금비중은 정규직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 전교조, 철도, 공공부문 등...각종 ‘노동기본권 탄압’ 심각

각종 노동기본권 탄압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약속했지만 돌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권한인 노조설립신고필증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이 주도하여 정치적 판단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강행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말에는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탄압을 진행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고, 민영화 문제가 철도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철도공사는 조합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의 손해배상, 116억 가압류 집행. 10억의 위자료 청구소송 등으로 노조 무력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난입하며, 노사관계에서 최초의 기록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병력 5천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난입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조차 발부받지 못했고, 철도노조 지도부도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대됐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도 확산되는 추세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 사업장 손해배상 및 가압류 구제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 총합계는 1,128억 8.802만 4,953원에 이르며, 가압류 총합계도 168억 2,722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행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며, 복지비 축소 등 노사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1년, 최악의 ‘노정관계’...‘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

각종 노동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서 노정관계 역시 최악의 갈등기를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표방했지만 결국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로 일관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평가다.

실제로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이후,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며 노정관계는 극도의 냉각기를 맞이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빈민, 청년 등 각계 각층은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진행돼 온 노사정위원회는 핵심 당사자가 제외된 절름발이 사회적 대화기구였다. 그나마도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로 인해 한국노총마저 철수를 결정하여 노사정위원회는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상생과 대화의 노사과계는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였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 노동자에게도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직된 민주노조진영을 소외, 고립화, 배제시키겠다던 기조가 전체 노동조합을 적으로 내몰고 대결국면으로 배제해버린 상태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내하청 등을 외주화해 하청 산재사망 증가에도 재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기업의 산재 보험료 감면은 1조 1,378억에 이르며, 이 중 20대 대기업 감면액은 3,460억을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안전 규제완화와 재벌 봐주기로 인해, 연속 중대재해, 화학물질 누출에서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개된 자료로만 해도 2013년 한해 만 18개 사업장에 33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