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초연금법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논의되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노조는 노인세대가 국민연금에 12년 이상 가입할 경우와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16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명백한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9일 전국 13개 새누리당 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법을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조 대전충남본부와 충북본부도 각각 새누리당 대전시당과 충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연금법 통과를 저지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조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나 삭감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 국민연금 A값의 10%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와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은 20% 삭감하고 동시에, 약속했던 20만원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달리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국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기초연금법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한 차별은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이미 나오고 있다”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매년 3만 명 이상 늘다가 기초연금 논란이 시작된 작년에 오히려 3만 명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초연금법은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가장 낮은 비율의 재정을 지출하고, 급기야 그나마 있던 국민연금제도도 붕괴시켜 노후빈곤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인빈곤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초연금법이 2월 국회부터 4월 국회까지 계속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공단 전 조합원 3500명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회 참석에 이어 2월 25일 국민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연금개악 저지’를 올해 핵심 투쟁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