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소위원장 신계륜, 노사정 소위원회)’가 첫 번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소위원회 참여를 촉구했으며, 여당의 경우 “민주노총이 노사정 논의기구를 또 다시 버릴 경우 엄청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번 회의가 정치적 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사정 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정치적 통과의례로 빠질 우려 있어”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로 명칭 변경 요구

국회 환노위 의원들과 노사정 대표자들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환노위 소속 김성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소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과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정 소위의 한시적 활동 기간과, 논의 의제를 노사정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한 점 등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노사정 소위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우려스러운 것은 소위원회 활동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이관하기로 한 것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소위원회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사법부에 권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자칫 이번 논의가 정치적 통과의례로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회 소위는 현재 경색된 노사정관계를 개선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당수 노동관계법의 제, 개정을 추진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 소위 명칭을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노사정 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노사정 소위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기본권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소위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의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판결을 소위 활동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사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방하남 장관 “노사정 소위 활동으로 ‘노사정위’ 위상 세울 것”
여당 “민주노총 참여 거부하면 국민적 지탄 받을 것” 경고

노사정 소위 의제가 향후 노사정위원회로 이관되는 만큼, 정부는 노사정 소위를 계기로 노사정위의 위상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이후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 한 바 있어 노사정위는 사실상 ‘식물기구’로 전락한 상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에서 누누이 말해 왔듯이, 중요한 노동현안 일수록 노사정의 대화의 주체가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노사정 소위의 활동을 계기로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노사정 소위에서는 합의가 가능한 시급한 의제부터 논의하고, 협의가 어려운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경총 위원장 역시 “국회 차원의 노사정 소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 조치 등 어려운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대화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경영계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미래 지향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노총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 차원에서 대화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중집 회의에서 논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소위에) 참여해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며 “만약 민주노총의 입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시 논의기구를 버리면 엄청난 국민의 지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 중집 회의 이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민주노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노사관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따라서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 소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대표교섭단 구성을 결정하고, 5명의 소위원회 지원단을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대표교섭단 단장은 김성태 노사정 소위 간사가 맡게 되며, 교섭단에는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확정할 경우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교섭단에 들어가게 된다.

대표자들은 교섭단에 대한상의가 추가 포함된 만큼, 노사 인원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1인을 교섭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전문가 5인을 소위원회 지원단으로 위촉키로 했다.

2차 노사정 소위 대표자 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7시 2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며, 대표교섭단의 첫 회의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