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성원미달로 휴회됐던 대의원대회를 속개하고 올해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 등촌동 88체육관에서 60차 대의원대회를 속개하고, 13일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개회 선언 기준, 의사정족수인 484명을 넘어선 486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속개, 올해 투쟁계획 의결
오는 5~6월 ‘박근혜 퇴진’ 총파업 및 총궐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4년 투쟁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투쟁방향 및 목표’에 대해서도 빠르게 정리했다.

당시 일부 대의원은 올해 ‘투쟁방향 및 목표’에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를 분쇄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며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적극 실현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표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이탈이 확인됐고, 결국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휴회된 바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당 문구를 ‘민주주의 파괴 분쇄와 한반도 평화 실현 투쟁에 집중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대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문구가 ‘투쟁방향 및 목표’ 5번째 기조로 추가됐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이견이 제시됐던 투쟁시기와 관련해서도, 오는 5월과 6월에 총파업 및 총궐기 투쟁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2월 25일 국민파업을 시작으로 3월 총력투쟁 준비와 4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등을 거친 뒤, 오는 5~6월을 기해 2차 국민파업을 포함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나서게 된다.

또한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까지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산하의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민주노총의 총전략 기조수립 △종합전략 기조 하에 주요 전략 의제 선정 및 핵심사업 도출 △‘대중주체의 전략수립 운동’ 조직 및 추동 등의 활동을 해 나가게 된다. 민주노총의 총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골간 조직의 지위 및 역할을 재정비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0억 기금을 모금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100만 명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조성은 구좌 모금과 끝전 모으기, 임금인상 차액금, ARS 등 다각도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3기 전략조직화 조직대상은 이후 사업선정단에서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도 확정지었다. 민주노총은 해당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선거공고를 내고, 10월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11월 3일부터 5일간 후보등록기간을 거친 뒤, 12월 3일~9일까지 7일간 직선제 임원선거가 진행된다.

투표 방법은 현장투표(거점투표, 순회투표)와 우편투표만이 인정된다. 다만 극소수의 조합원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 전국으로 분포해 있는 경우 사실상 현장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 열리는 임원직선제회의를 통해 ARS를 최소한 허용하는 방안과 우편투표의 허용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직선제 방침을 기준으로, 이와 불일치하거나 미비했던 규약을 개정했다.

회계감사 보고서, 강원본부의 ‘재능불매 1인 시위’ 1만원 예산 집행 지적 논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다소 논란이 일었던 안건은 지난해 하반기 회계감사 보고서였다.

이경천, 윤희찬, 한미정 등 3명의 민주노총 회계감사들은 지역본부 감사내용 중 강원본부와 관련해 “학습지 재능지부의 불매운동은 민주노총 조직체계인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사업이 아닌 노동조합을 이탈한 일부조합원의 행위임에도 민주노총 조직체계인 강원본부가 재능불매 1인시위에 강원본부 예산을 집행한 것은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사업이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의원은 “소수의 투쟁이건 다수의 투쟁이건 올바르지 않은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토론을 해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며 “하지만 일부 이탈한 조합원이라고 표현하며 일방적으로 단결투쟁을 저해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을 저해했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적시한 내용은 위험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전노협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성을 인정해 왔다”며 “해당 문구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어떤 운동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고, 이후 다양한 운동방향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에서 이탈한 조합원’이라고 적시된 인물들은 실제 민주노총 조합원에서 제명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원본부 측은 재능 불매 1인 시위에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재춘 강원본부장은 “강원본부에서는 재능불매 1인 시위에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다. 특히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강원본부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다”며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 집행 금액에 대한 확인결과, 신승철 위원장은 약 1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을 밝혔다. 때문에 한 대의원은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더라도, 회계감사평을 통해 1만 원 정도 지출된 문제를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적시한 것은 침소봉대이며 편향된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신승철 위원장은 해당 감사평을 공식 문서에서 삭제키로 하고, 강원본부에서 재능불매 1인 시위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을 확인해 중앙위에 보고키로 했다. 논란 이후 한미정 회계감사는 “마지막 회계감사 보고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토론과정이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 나 역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토론을 거쳐 회계감사 세 명의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후 보다 통일된 의견으로 철저한 회계감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2.25 국민파업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2.25 총파업과 국민파업을 힘차게 성사시켜 정당성 잃은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최선두에 나설 것”이라며 △2.25 민주노총 총파업에 총력을 기울여 조직할 것 △2.25 국민파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찬 연대투쟁에 나설 것 △2.25 총파업-국민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삼성자본에 대한 전면전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과 ‘캄보디아 유혈진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3월 재파업 지지’ 와 관련한 결의문을 각각 특별결의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