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정국 장악 후 부도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대해 서구가 IMF 개혁 프로그램, 특히 에너지 보조금 폐지를 전제할 경우에만 구제금융을 지원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외신에 따르면, 유리 콜로보프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차기 2년 간 320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즉각 지원 방침을 나타냈지만 미국 등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한 나라들의 태도는 다르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6억1천만 유로를 즉각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지원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표명했다.


애초 우크라이나의 외환위기는 지난 21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한 단계 강등한 후, 우크라이나 의회가 22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한 후 부상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에 150억 달러의 채무 도입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중 5분의 1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친서구 정권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의 추가 지원은 중단될 수 있어 예산에 구멍이 날 상황이다.

BBC는 이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 틈을 메꾸려 할 경우, 이들은 IMF의 정책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BC는 그러나 “IMF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당시 “IMF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합의된 정책 시행을 중단하면서 좌초됐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언론은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대”라며 “이는 IMF가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한 분야”로 “보조금 때문에 비대한 정부 예산은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BBC는 이러한 에너지개혁에 대해 “(지난 11월 중단된) 유럽과의 협력협정에서 논의된 중요한 요소”라며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BBC는 이런 상황에서 “서구가 재정 지원의 전제로 보조금 삭감과 에너지를 시장가로 조정하는 데 대한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한편, BBC는 “러시아 가스공급업체 가즈프롬이 가격을 인상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스프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