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사측과 정부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고’가 발족했다. 원로 인사들을 비롯해 학술, 정치, 종교, 법조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제안자로 나섰으며, 공식 출범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손잡고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후 모금과 기부,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등의 악법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잡고’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초동 제안자로 나섰으며, 4백여 명 이상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약 60여 명의 의원들이 제안자로 나섰고, 그 중 문재인, 한명숙 등 민주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대거 참여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도 ‘손잡고’의 제안자로 참여했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정의당, 노동당 의원 및 인사들도 나란히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이 제안자로 나섰다.

행사 사회를 맡은 탁현민 씨는 “우리는 조직적이지 않은, 개인적, 가족적인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출범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초동 제안자인 조국 교수는 “손잡고는 정당, 또는 정파와 관계없이 모였다”며 “우리는 거대한 투쟁기구나 재야 연대단체가 아니다. 손배가압류에 한정한 실리적인 기구”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국 교수는 “벌써 모금액이 4억 7천 만 원을 넘겨, 1차 모금이 끝나고 2차 모금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단순히 돈을 갚아주는 운동이 아니라, 동시에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손배가압류 피해 사업장인 금속노조 KEC지회와 유성기업지회, 철도노조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158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노조 통장의 모든 돈을 가압류 조치했고, 심지어 노조 간부와 조합원 186명에게 개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노조 파괴뿐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내겠다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는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시민 모금 운동과 함께 ‘사회연대은행’ 설립, 강의료 및 원고료 기부 등으로 후원금을 적립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당사자 증언대회와 사례 기록 △사회적 의제화 활동 등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자본과 정부의 손배가압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법제도 개선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19대 국회 때 법제도 개선을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기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만큼 쉬운 숙제는 아니다.

조국 교수 역시 지난달 26일 초동모임에서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인 형법과 민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투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손잡고는 손해배상 관련한 문제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은 투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올해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