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이후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대규모 차별 반대 행사가 진행돼 주목된다.

9일 일본 도쿄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에서 “지키자! 우리 학교! 조선학교 차별에 반대하는 대학생 전국 집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재일 조선인 대학생들이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온 조선학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날 모임은 이 운동의 절정을 이뤘다고 일본 <레이버넷>이 9일 보도했다.


집회에서는 “조선학교 차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조선학교 차별과 일본의 식민지주의”라는 심포지엄이 주요 행사로 진행됐다.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 교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민족교육 규제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식민지 시기의 탄압을 포함해 4기에 걸쳐 학교 폐쇄,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베 정권의 조선학교 무상 교육 배제 입장에 대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산업대학 교수는 “고등학교 무상화” 재판 투쟁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 전국에서 250명의 고교생 등 젊은이들이 원고가 됐다”며 “이러한 재판은 전대 미문이다”라고 밝혔다.

후지나가 교수는 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일본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심포지엄 질의응답 후에는 도쿄 조선 중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민족의 자부심을 가르쳐 준, 그리고 배려를 가르쳐 준 우리 학교를 사랑한다”며 자신들의 소송에 대해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한 재판 투쟁”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 <레이버넷>은 “관동지역 학생들의 연극 ‘저고리’는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학생들이 “조선학교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전해져 왔다”고 보도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재일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등 재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부에 대해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교육 기회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명 당 10만 엔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2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무상화’의 성령을 일부 삭제하고 조선고급학교 만을 무상화 대상에서 지정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 이 같은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