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또한 24일 발의를 앞둔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SBS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지금까지 장애인계 단체와 언론에서 주목해 왔고, 지역 언론과 몇몇 일간지에서 다룬 바 있었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집중 조명된 것은 처음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만들어져 3000여 명의 부랑인을 강제 납치해 수용했던 시설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임금착취, 폭력, 성폭력, 의료방치 등의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다.

형제복지원의 실상은 1987년 우연히 산 중턱의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한 한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에 의한 공식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12년간 총 513명이다. 하지만 최근 1987년 이후에도 30명이 넘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은 모두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 하고 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일가는 부산에서 아직도 '형제복지지원재단'이라는 복지재단을 통해 '실로암의 집'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박인근 씨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당근 볶음이 나왔는데 이상한 걸로 볶았다. 석유냄새가 엄청났다. 반찬은 당근 하나, 그다음에 김치 하나였다. 김치가 이상한 김치였다. 먹지도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다른 피해자도 “너무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가 있었다. 그래서 쥐의 새끼를 보면 보약이라고 산 채로 먹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을 대신해 그의 아들에게 취재하려고 시도했으나, 박 원장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도 인권이 있다. 왜 촬영하고 그러느냐"라며 오히려 제작진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방송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트위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보고나니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pphy****), "타인의 인생을 자신의 욕심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범죄자는 대를 이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살고 있다니…"(@zero****)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다.

방송이 나간 후 '형제복지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노력해 온 장애인계와 시민사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아래 형제복지원대책위)는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의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및 생활지원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특히 형제복지원대책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형제복지원을 낳게 만들었던 '내무부 훈령 410호'가 사실상 헌법에 위배되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 대부분은 단순 부랑인이 아니라 '국가가 잡아넣은 사람들'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이 법안은 진선미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24일 국회에 제출되고, 25일에는 입법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한 명도 없다.

형제복지원대책위 여준민 사무국장은 "이 사안은 국가에 의해 이뤄진 중차대한 인권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되도록 국회 모든 의원이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