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심사센터 측 사과와 대책을 밝힐 때까지 밤샘 노숙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아래 심사센터)가 송국현 씨(53세, 장애 3급) 화재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에 ‘경찰 방패’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측은 더는 물러날 수 없다며 밤샘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집에 홀로 있다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송 씨 화재 사건에 대한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전장연 등은 14일 심사센터를 항의 방문했으나 심사센터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전장연은 늦은 2시 심사센터 앞에서 장애인 화재사고를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장애등급심사센터장의 공개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사센터 측은 “정문 자동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라며 지난 10일 송 씨와 함께 장애등급하락 피해 당사자로 심사센터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병욱 씨와 의사소통조력인, 대표자 등 총 6명의 출입조차 경찰 방패로 막아섰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센터장이 즉각 나와서 송 씨의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으며, 경찰 및 장애심사센터 측은 이를 무리하게 막아서며 충돌을 빚었다. 결국 이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센터장은 송 씨의 사건에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충돌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들이 남성 경찰들에게 밀려 바닥으로 쓰러지고 장애여성 활동가를 남성 경찰이 고립시키는 등 위협적이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으며, 경찰 측은 개인 휴대전화로 채증하기도 하는 등 무리한 채증으로 활동가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러한 경찰들의 저지에 장애 1급에서 5급으로 하락해 장애수당 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민병욱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데 한 달 병원비 42만 원을 내지 못해 지인들에게 구걸하며 살고 있다”라며 “도둑맞은 1급을 꼭 되찾을 것”이라고 절규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 또한 “당신들이 쫓아낸 사람이 전신 30% 화상에 죽어가고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면 여기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며 602일째 농성하고 있으나 변한 건 없고 영정만 늘어가고 있다”라며 “이 사회는 장애인이 왜 불타 죽고 자살하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송파 세모녀’ 자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거나 관할 구청에서 알았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며 “그런데 송 씨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쫓아다니며 장애등급재심사도 받았으나, 또다시 장애 3급이 나와 활동지원 신청조차 못 했다. '찾아와도 어쩔 수 없는 제도’ 때문에 현재 송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면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연립주택 반지하에 살던 송 씨는 지난 13일 이른 11시경 집에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얼굴, 가슴, 양팔, 양다리 등 전신 30%에 화상을 입었다. 화상 정도는 3도로 심각한 상태다.

송 씨는 현재 산소 호흡기를 통해 어렵게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에 꽂은 호스를 통해 약과 음식을 주입하고 있으나 토와 역류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는 송 씨는 폐, 콩팥 등 장기 손상과 패혈증이 우려될 정도로 중태에 빠졌다.

사건 당시 송 씨는 불이 났음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걷는 게 힘들어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심한 언어장애로 주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송 씨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집주인의 신고로 119가 출동할 때까지 송 씨는 불이 난 방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송 씨는 24년 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 살다 지난해 10월 시설에서 나왔다. 송 씨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활동지원이 필요했으나 지난 2월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또다시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의 중복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송 씨는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긴급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밤 9시 현재 투쟁문화제를 진행 중이며, 송 씨 사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심사센터 측이 사과와 대책을 밝힐 때까지 심사센터 앞에서 밤샘 노숙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