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자사고 폐지’, 63% ‘혁신학교 확대’ 요구

고교평준화,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등 ‘찬성’ 입장 높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3%는 현재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 폐지 및 고교평준화 유지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무상교육정책 등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 55.7%는 자율형 사립고가 폐지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18.7%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찬성 응답률은 제주(72.7%), 광주(65.2%), 부산(62.1%)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층이 64%로 가장 높았다.

[출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혁신학교를 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62.9%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혁신학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힌 12.1%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응답률이다. 지역별로 인천, 충북, 경남, 부산, 강원 등은 모두 ‘찬성’ 의견이 70% 이상이었지만, 울산은 33.6%로 비교적 낮았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의견은 45.5%였으며, 반대는 28.9%로 집계됐다. 중립 응답은 25.6%였다. 또한 무상교육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은 55.2%인데 반해, 반대 의견은 28.8%였다. 무상교육정책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61~69%까지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7~43%로 다소 낮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진보적 교육의제로 인식되어온 평준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지속,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정책이 고요평준화에 반해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교육의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기초적인 정책임에도 진보교육감이 표방해 온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념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며 “하지만 이들 정책은 공교육 강화와 가장 직결돼 있다는 인식과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3.1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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