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은 IMF 자신과 가스프롬 그리고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서민에게는 부담을 강제할 것으로 드러났다.

IMF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등 24개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2년간 170억 달러(17조5440억 원)를 지원하는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달 7일 전체 구제금융액 중 32억 달러를 받은 상태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통해 국가 경제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IMF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맺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과도정부는 정부 부채와 자산, 예산과 지출은 축소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제금융의 수혜자는 IMF 자신, 서구 은행, 가스프롬과 올리가르히로 좁혀진다.

7일 러시아투데이(RT)에 따르면, 현재 도산 직전에 있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먼저 서구은행부터 올리가르히, 러시아 가스프롬 등 채권자들에게 진 27억 달러 이상의 만기 부채를 갚아야 한다. 또한 구제금융액 전체 170억 달러 중 50억 달러는 주로 2008년 IMF 구제금융으로 발생한 부채 등을 갚는 데 지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또, 양해각서에서 민간 은행에 대한 자본 충원 시 공적 수단을 통한 지원 방안도 열어놓았다.

세금 부담은 느는데 정부 사회보장비는 줄어

일반 국민은 무거운 부담을 앞두고 있다.

먼저 정부는 가계 난방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에너지 가격을 인상했다. 12일 <융에벨트>에 따르면, 1일부터 가스요금은 56% 인상됐으며, 7월 1일부터 이 가격은 40%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1일부터 가스와 난방비는 다시 한번 40% 인상되고 추후 다시 20%가 올라간다. 이외 가스비에 대한 가격 통제는 현재까지 의회 소관이었으나 추후 별도의 독립 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는 2018년까지 부채 해소 후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다. 다른 공공기관 사유화도 추진된다.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안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외 연금 수준을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계획도, 공무원 신규 채용도 중단됐다.

최근 인하된 부가가치세는 원상복구돼 20% 수준으로 유지된다. 농업분야 부가가치세는 새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초국적 농기업에 대거 팔린 곡물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됐다.

양해각서에서는 저소득층은 가스비 인상 정책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누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하다.

IMF, 우크라이나 내전 불 지펴

한편, IMF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동부와 남부에서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지원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MF의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IMF가 동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과도정부의 진압을 추동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RT 통신원 페페 에스코바는 7일 이에 대해 “주로 도네츠크에 있는 광산과 공장지대 등 우크라이나 동부가 국가의 산업 중심부인 상황”에서, “이는 우익섹터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던 올리가르히들에 대한 IMF의 처방전”이라며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대중적인 저항에 직면할수록 IMF 현금은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