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2012-13년) 서울지역 19개 구 민주당(새정치연합) 소속 구청장들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부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구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집권한 자치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2011년에 자당 소속인 노원구청장 사례를 들어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을 통한 정규직화로 해당 근로자 임금을 평균 12.6% 인상하고도 용역업체 이윤이 절약되어 인건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도 새정치연합 소속 자치구의 친노동 비정규직 대책의 성과를 앞세웠지만 실제 서울 25개 구청 중 19개 구청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고 숫자는 4,820명 중 86명에 그쳤다. 86명엔 새누리당 소속 구청도 포함돼 새정치연합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한 대목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가 14일 오후 주최한 서울시정 평가포럼-‘서울시 고용 및 노동정첵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난 2년간 기간제나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새정치연합) 모두 대동소이하게 전환을 안 시킨 것이 확인됐다”며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와 무기계약직 전환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었고, (구청장) 의지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자치구중 가장 많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룬 구는 은평구청(구 민주당)으로 23명을 전환했다. 역시 같은 당 구청장인 성동구청이 20명을 전환했다. 그 외 구 민주당(새정치연합) 소속 구청들은 1-8명 정도의 전환이 있었으며, 강동, 동작, 마포, 노원구청 등은 전환자가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맡고 있는 강남구청은 6명, 송파구청도 8명을 전환해 새정치연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서울시는 어느 정도의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었지만, 25개 기초자치구에서는 각 진보정당의 당협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각 진보정당 서울시당 지역당협들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가 아닌 25개 자치구에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보정당들이 지역에서 기관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전환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화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얘기하면 시민들은 새정치연합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19개 구청장이 민주당(새정치연합) 소속이고, 대부분의 시의원이 민주당(새정치연합)이라는 조건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사이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내적 차이와 격차(고용관계 이질화 현상)를 해소하려는 과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역시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은 구 민주당 쪽이 수권한 시도가 월등하게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은 484명, 부산 5명, 대구 11명, 인천 53명, 광주 54명, 대전 7명, 경북 9명, 전남 20명, 제주 47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