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최종책임자로서 책임지는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들의 6대 요구를 외면했고, 진상규명 의지나 최종책임자로서의 책임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문을 비판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청와대 면담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담화에서 그 요구는 배제됐다”며 “정부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면담 당시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서 피해자 가족의 필수적 참여 △대통령,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을 포함힌 성역 없는 조사 대상 △청와대 보고 및 지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만을 언급하며, 유족들의 진상규명 참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 없이 추상적 언급에만 그쳐 사실상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담화문 어디에도 ‘최종 책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겉으로 드러난 일부조직을 표적삼아 자신의 책임을 대신할 제물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밝혀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이, 오히려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행을 밝혔다”며 “또한 담화문에는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으며, ‘관피아’ 척결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을 일부 관료들에게 전가하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6대 요구’를 내걸고 시국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참사 책임을 위한 20개 세부요구’를 발표했다. 20개 세부요구는 △세월호 유가족 요구 전면 수용 △잘못된 사회시스템 진단과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과 책임규명,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는 근본적 국정전환과 구조혁파를 위한 출발점이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 행동’은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노동자 1천인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