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해 또 다시 태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군부는 국가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태국 진보진영에서는 군부쿠데타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출신 망명 활동가 짜이 응빠껀은 26일 <링크스>에 “쿠데타에 맞서 성장하는 저항은 정치적 신화를 부수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번 군사쿠데타가 드러낸 3가지 신화를 지적했다.


첫 번째 신화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태국 레드셔츠 운동이 주로 지방에 한정돼 있다는 보수계의 주장이다.

응빠껀은 보수적인 태국 학계와 시민단체는 레드셔츠 운동이 지방에서 일어난다며 민주주의 운동을 한계 지으려 하지만 현재 시위는 방콕 레드셔츠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지적한다. 쿠데타 직후부터 지난 3일간, 보통 사람들의 대중적 시위는 방콕 여러 지역뿐 아니라 치앙마이와 다른 도시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이는 바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수년 동안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탁신과 잉락 신나왓 전 총리 그리고 이들의 프어타이당과 레드셔츠 반독재민주연합(UDD) 지도자들로부터 독립해 자체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수백 명의 풀뿌리운동 지도자들은 현재 매일같이 새롭게 거리로 향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 돼있고 구두 토론 또한 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부는 이들을 체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응빠껀은 특히 이들은 조직된 노동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보통의 노동자 민중이라며 시위가 성장할수록, 보다 많은 신뢰와 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풀뿌리 시위는 군부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서진 두 번째 신화는, 국왕은 강하며 군대를 통제한다는 생각이다.

응빠껀은 우선 쁘라윳 짠오차 타이 육군 총사령관 장군이 쿠데타 감행 후 하루 동안 왕에게 보고하지 않은 일을 주목하며 이는 애초 군주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군대 그 자체가 법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국왕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군부는 양측 간 갈등을 쿠데타의 표면상 이유로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 태국 정치적 위기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로 군부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웅빠껀은 현재 위기는 왕위 계승이나 지배집단 간 분쟁 등의 문제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보통 사람 수백만의 투쟁이라고 짚는다.

응빠껀은 이점에서 탁신 전 총리가 레드셔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탁신과 실제 민주주의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구질서를 전복하고 군사 권력을 해체하며, 국가모독죄를 폐지하고 인권과 복지국가를 통한 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실제적 투쟁에 나서는 이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신화는 군부가 양자 사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직한 중개인이라는 주장이다.

응빠껀은 단적으로 군부와 반정부 투쟁을 이끌었던 수텝 터억수반의 ‘폭도’는 함께 공생하기 때문에 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이들은 2006년 쿠데타 때도 왕정주의 옐로우 셔츠로 같은 편에 있었다. 군사쿠데타 아래 체포당하고 군대에 신고를 명령 받은 사람 거의 모두가 레드셔츠 또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들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소비자 및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보수적인 학자들은 쿠데타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이들이 선출된 잉락 친나왓 정부의 사임을 요구하고 반민주 세력과 타협해 쿠데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군부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권력을 이양하라는 한편, “양측”에는 협상과 타협을 요구할 것이라고 응빠껀은 내다본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반쪽민주주의일 뿐”이라며 “(완전한 민주주의는) 도시노동자와 소농들의 연합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