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 ‘검찰도 노조파괴 공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전국금속노조가 경주지검, 대구지검 등 지방검찰청이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토 결과 항고 이유 없다’며 26일 기각 결정했다.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부장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항고 이유서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회사가 노조파괴 자문비용으로 창조컨설팅에 수억에서 십수억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고등검찰에 항고 보충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대구고검은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했다. 검찰이 노조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정책부장은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사소한 법위반 혐의가 있어도 구속을 남발해 왔다”며 “반면 사업주들의 범죄행위는 증거를 한 트럭 가져다 줘도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발레오만도 회사가 2010년 4월부터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컨설팅 자문비용조로 총 45차례에 걸쳐 4억원 가량 입금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상신브레이크 회사는 2010년 9월부터 창조컨설팅과 창조시너지, 휴먼밸류컨설팅 등 세 곳에 39차례에 걸쳐 9억2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앞서 대전지검 등 지방검찰청도 지난 해 말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노조파괴 사업주의 범죄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200여명의 용역경비원이 들이닥쳐 노조원들에게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사 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지만, 검찰이 사업주를 불기소 처분했다.

각각의 회사가 노조파괴 컨설팅 자문으로 쓴 비용만 해도 유성기업 13억1천만원, 콘티넨탈오토모티 2억9천만원, 보쉬전장 8억4천만원 가량에 달한다.

3개 노조는 사업주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금속노조 이정훈 유성지회장은 옥천나들목 광고탑에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며 228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문건이 내부 검토용이었다는 등 창조컨설팅의 변명이 피의자인 사업주 측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은 누가 봐도 뻔한 공범들의 말맞추기를 눈감아 준 것”이라고 28일 성명에서 비판했다.

이어 “반면 금속노조 탈퇴 및 어용노조 설립의 계획이 상세히 드러난 창조컨설팅 전략 회의 문건, 창조컨설팅 노무사들이 노동부에 출석해 회사와 조직형태변경 등을 자문했다고 진술한 조서, 노조파괴 컨설팅 대가로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계약 문건 등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범죄행각이 명백히 드러난 물증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만일 대전고등검찰청마저 사용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도 노조파괴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처분에 법원 재정신청, 노조파괴 특검 도입 촉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질 사용주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