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태국과의 군사협력은 군부 쿠데타를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민주연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국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에 태국과의 군사 협력 중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태국 군부는 지난 20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22일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태국 야권 정치인을 비롯해 인권활동, 학자, 언론인 등 200여 명을 구속한 상태다. 한국에도 알려진 양심수 소묫 씨의 아들과 가족도 구속돼야 했다. 또한 시위 참가자 연행을 물론, TV, 라디오 등 언론을 통제하고 페이스북을 차단했으며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해 이를 감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반정부 시위로 28명이 사망하고 80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인권사회단체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구속자 석방과 인권 탄압 중단을 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태국 프라윳 차-오차 육국참모총장은 ‘평화 유지’를 이유로 쿠데타를 선언했지만 입법기관 해산, 언론 통제와 비판적인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유지’란 말인가”라며 규탄했다. 단체들의 시각에서 “이는 태국 민중의 자유를 빼앗고 민주주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쿠데타를 승인했다고 알려진 국왕에 대해서도 “총칼로 헌정 중단을 초래한 쿠데타를 승인할 권리가 국왕에게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태국 군부가 인권활동가, 언론인, 지식인에게도 소환장을 보내 인권옹호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9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국 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군 관련 방송을 송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별위를 설치해 통제하는 것도 지탄의 대상이 됐다.

“태국과의 군사협력, 쿠데타 지원하는 일”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태국 정부와 긴밀한 군사 협력을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태국 내 헌법 중단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태국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정부가 조속히 출범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우려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태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방위산업 물자 수출 등에 대해, 성명에서 밝힌 우려를 ‘군사 협력’ 중단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의 지적처럼, 한국 정부는 태국과 1991년 군사협정 MOU를 체결한 한편, 지난해에는 18차 한태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 올해 초에는 한국, 미국, 태국 등 8개국이 참여하는 ‘2014년 코브라골드훈련’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긴밀한 군사협력을 맺고 있다.

박수연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태국과의 군사협력은 우리나라가 태국 군부쿠데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태국에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길 원한다면 한국도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사회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태국 대사관에 전하는 한편, 태국과 아시아 인권단체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연대문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