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그동안 관계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중미 각국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북일이 기존까지의 태도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일 양국 정부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한 전면 해결과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 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일 두 정부의 합의 문서를 공표했다. 문서에 따르면 북측은 납북자와 납치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 전후 북한에 남겨진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측은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재 일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뜻을 밝혔다.

북한 측은 또한, 특별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과정에서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상황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측은 북한 측이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등의 인적 왕래의 규제, 10만엔 초과의 현금 지출의 신고 의무, 인도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같은 제재 조치 해제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 검토 등을 합의했다.

북일 양국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28일까지 열린 북일 회담의 결과에 대해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 측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9일 관저에서 “아베 정권에게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은 최대 중요 과제의 하나다”라며 “전면 해결을 향해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기자단에게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떨떠름한 한중미...한국, “한미일 3국 모두의 국제 공조 지속돼야”

그러나 한중미 각국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회담 결과가 부정적으로 예측되던 상황에서 막판에 이 같이 파격적인 합의안이 나오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합의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뒤 약 6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일북 협의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식 발표 직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우리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았으며, 일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논평을 미루고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일본의 또 다른 공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29일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아시아를 교란시키기로 결심한 아베 씨”라는 제목으로 “동중국해를 휘젓는가하면 쉴 틈도 없는 남중국해를 휘젓고 있다”며 “중국의 얼굴에 먹칠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북일 실리 외교...북은 경제활성화, 일은 동북아 주도

북일이 전격적 합의를 이룬 데에는 양국 이해에 따른 실리주의적 접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그의 가난한 국가를 이전보다 조금 더 외부 세계로 개방해 노후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새로운 지향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언론은 또, “일본에게 이러한 돌파구는 중국과 한국 등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틀어진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기드문 외교적 성공”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모두 17명의 납치 피해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에 귀국한 5명 외 요코타 메구미 씨 등 남은 12명에 대해 북한은 사망 또는 입국 여부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