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의 제도화, 누구를 위한 ‘전문성’인가

피해자 배제된 밀실 보고서, NC파크 사고조사위 사례로 본 관료화된 진실

NC파크의 비극그리고 멈춰선 진실

1월 30창원 고속버스터미널 옆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두 시간 넘게 아버지는 딸의 사고와 이후 이야기를 숨도 쉬지 않고 토해내셨다매일 밤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신다며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눈이 시리도록 고운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보고 싶은 딸에게.

그곳은 어떠니춥지는 않니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을까.

우리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단다.

갑자기 억울하게 가족 곁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를 생각하면 아빠는 마음이 미어지고 힘들다아빠의 슬픔은 너의 억울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추위를 많이 타는 너를 걱정하며 맞은 첫 겨울도 이제 끝자락이구나.

딸아네가 가족 곁을 떠나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을 우리 가족은 곧 맞이하겠구나그날은 유난히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다너의 외로운 길을 배웅하듯 말이다… (중략… 딸아우리 가족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가 그곳에서 잘 보고 있지그곳에서 가족들의 힘듦을 보더라도 네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너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고 너답게 잘 지내길 바란다아빠는 너 보러 갈 때 미안했던 발길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며 오늘도 늦은 밤을 넘긴다.

보고 싶은 우리 딸너의 목소리를 오늘도 통화기록으로 듣다 잠들련다너무너무 보고 싶다잘 지내라사랑한다.

━ 아빠가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 야구장 4번 게이트 인근에서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루버 1(약 33.94kg)가 약 17.5m 높이에서 탈락하여 매점에서 대기 중이던 관람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건 직후진실을 밝히겠다며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참담하다진실을 향한 동력이 돼야 할 조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하고 책임을 희석하는 행정적 절차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NC파크 사례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사회적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관료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다구조물 추락으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이 비극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을 지는가?”

창원NC파크 야구장. 출처: NC다이노스 홈페이지

전문성’ 내세운 또 다른 사회적 폭력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본래 은폐하려는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되찾는 처절한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었다노동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산재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자본과 국가가 덮으려는 치부를 들춰내는 힘은 언제나 당사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연대에서 나왔다하지만 오늘날 각종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사회적 조사위원회가 제도화되면서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회적 투쟁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 채 관료적 행정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도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故김용균 특조위 등 조사위원회가 가동됐다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담은 조사 결과는 발표 직후에만 주목받을 뿐법적 강제성 부재와 기업의 책임회피와 외면 속에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가 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광장에서 밀실로거리의 목소리에서 두꺼운 보고서 속으로 유폐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건의 핵심 주체인 피해 당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는 이미 수많은 참사를 통해 이 권력화된 조사의 모순을 목격해 왔다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여 안착시킨다이 과정에서 전문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권력이 형성된다복잡한 수식과 기술 용어 뒤에 숨은 전문가들은 진실 규명의 주도권을 독점하고정작 삶이 파괴된 피해 당사자들을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관찰자’ 혹은 객체로 전락시킨다전문 지식은 진실을 밝히는 돋보기가 아니라대중과 당사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높은 문턱이 됐다.

NC파크 사고조사과정에서도 유족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유족이 단 한 차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던 것조차 경상남도의 자발적 조치가 아니라유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였다조직화된 위원회는 피해자의 절규를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전문가들의 논의를 이성적인 것으로 격상시킨다그러나 현장의 고통을 몸소 겪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진실은 생명력을 잃은 기술적 결론일 뿐이다피해자가 배제된 채 책상 위 서류로만 완성된 보고서가 어떻게 사회적 치유와 재발 방지의 토대가 될 수 있겠는가이는 진실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가해이자 사회적 폭력이다.

관료화된 진실 규명은 졸속 면죄부'

최근 발표된 NC파크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이러한 관료화된 진실 규명의 결정판이다사고조사위는 설계 오류와 시공 부실을 나열했지만그 보고서에는 총체적 부실이라고만 하여, ‘누가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책임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사고는 발주처설계자시공사운영기관의 의사결정이 연쇄적으로 실패하며 발생한 시스템 사고임에도사고조사위는 기술적 결함에만 매몰됐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구체적인 책임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이다.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은 운영 주체인 NC 다이노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내에서 탈부착 공정을 진행했던 단 한 곳이었다하지만 사고조사위는 현장을 성급히 철거하도록 방치하며 원인 규명의 핵심 쟁점을 스스로 인멸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 범위 내에 있는 NC 다이노스의 탈부착 영역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것은 특정 주체의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봐주기식 조사'였다는 짙은 의혹을 남긴다세월호에서 유가족을 배제했던 권력이, NC파크에서는 현장 보존의 미비와 ‘ 봐주기식 조사로 이름을 바꾸어 반복되는 것이다가해자 측이 선정한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만든 보고서는 고인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하는 졸속 면죄부에 불과하다.

진상 조사는 사회적 회복’ 과정이어야

사고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호기심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사고의 표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그 배경이 된 구조적제도적사회적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또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피해자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입니다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 교훈 수립에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이제 우리는 진실 규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조사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적 회복의 과정이어야 한다노동자 민중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진실 규명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첫째피해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조사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피해자나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혹은 당사자 본인의 위원 위촉을 의무화해야 한다이들은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체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기술적 조사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기계적인 사고 원인 분석에 매몰되지 않고사고 전후의 행정적 의사결정 구조와 안전 예산 배정의 적절성 등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누가어떤 판단으로 시민의 안전을 방치했는지 그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조사 기구의 철저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자체나 운영기관이 직접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현재의 셀프 조사’ 시스템을 타파해야 한다3의 독립적인 상설 조사 기구가 조사를 주도함으로써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광장의 진실로

진실은 닫힌 회의실 안의 서류 뭉치가 아니라광장에서 외치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을 얻는다전문성을 권력이 아닌 진실을 위한 도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진실 규명이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이 잔인한 관료주의의 연쇄를 끊어내야 한다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또 다른 권력에 맞서진실 규명을 다시 사회적 투쟁의 한복판으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중대시민재해의 엄중한 책임을 지자체와 자본이 온전히 짊어질 때까지누군가의 죽음이 기술적 오류라는 차가운 문장으로 박제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전문가들의 논리 속에 갇힌 진실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진실 규명의 과정을 다시 사회적 투쟁의 장으로 돌려놓는 것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저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길이다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찾는 권력을 당사자의 손으로 되찾아오는 데 있다.

아버지의 핸드폰 화면 속에서 반짝이던 고인의 눈망울을 잊지 않으려 한다우리의 기억은 차가운 보도 위에서차오르는 바닷물 속에서함성 가득한 야구장에서 그리고 매일 죽음의 일터에서 스러져간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이들로 향해야 한다.

덧붙이는 말

이은주는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다. 참세상은 이 글을 노동자역사 한내와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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