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증세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그린워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
④ AI/반도체, 핵발전, 가덕도 신공항의 그린워싱
“경제성장 뒤에 숨겨진 생태학살”
지난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는 생태학살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성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AI산업 뒤에 가려진 생태학살의 문제,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에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핵발전의 문제, 엄청난 생태학살을 가져올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지역균형발...
③ 부정의하고 반생태적인 ‘에너지고속도로’ 파헤치기
기후정책으로 포장된 대기업 지원 정책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
②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민영화의 명분이 되고 있는 기후정책,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이익을 얻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햇빛·바람 연금과 농가 태양광 정책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금융 자본의 먹잇감으로 농어촌 지역을 내어주는 출발점이 될까 ...
① 기후정의 렌즈로 ‘기후 정책’을 본다는 것의 의미
21대 대선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보고서를 발행하며
‘기후 담론’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후’는 너무 쉽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기후’를 명분으로 하는 ‘반기후 기후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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