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또다시 쟁점이 된 ‘방송3법’ 개정안, 왜 시끄러운가

‘방송3법’ 개정안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언론·미디어의 기본적인 기능이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안이라 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 역시 그 방향에서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나친 폐쇄성이 있었고, 결국 사달이 났다.

집단학살로 이익을 얻는 기업 명단 공개

전쟁은 사업이다. 집단학살 또한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프란체스카 알바네세가 제출한 최신 보고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록히드 마틴, 알파벳, 아마존, IBM,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를 포함한 48개 기업 및 기관의 이름을 열거...

수성 운석의 실종 미스터리

물리적으로는 수성처럼 가까운 암석형 천체에서 생성된 파편도 지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성에서 기원한 것으로 확실히 판별된 운석은 단 하나도 없으며, 이는 오랜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국방장관 10명이 중국에 모이다: SCO 국방장관회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소속 10개국 국방장관들이 지난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모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올해 후반 톈진에서 열릴 SCO 연례 정상회의를 앞둔 사전 준비였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는 주요 브릭스 회원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과 파키스탄이 함...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불가능한 부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스페인 세비야에 모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엔 원조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네 번째 ‘개발 재원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수십 년 전 유엔이 설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지지 약화를 되살리기 위해 열리며, 가난한 나라들과 그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

가자지구의 헝거 게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을 오직 말살해야 할 해충으로 간주해 왔다. 3월 2일부터 가자지구에 가해진 식량 및 인도주의 지원 봉쇄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철저한 의존 상태로 내몰고 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살인자에게 기어가 구걸해야 한다. 굴욕과 공포, 음식 몇 조각을 향한 절박함 속에서,...

민주노총의 길을 막지 말라

당선된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 한다. 5월 7일 전직 민주노총 간부 204명이 ‘소년공 이재명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자 가운데 중량감 있는 민주노총 중앙 간부 출신만 20명에 달했다.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2006년 2월에 8일 동안 맡았던 ‘비...

지식인과 신파시즘

인도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지역에서 학교와 대학을 세우기 위해 대중 기부와 대중의 노력을 자주 동원했다. 이는 물론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인도 극우 힌두 민족주의 단체)와 같은 파시스트 조직들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활동과는 전혀 달...

③ 부정의하고 반생태적인 ‘에너지고속도로’ 파헤치기

기후정책으로 포장된 대기업 지원 정책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준비되었더라면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며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 어땠을까? 발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또 회사들이 폐쇄 시 유휴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더 TO'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