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2027년 예산편성지침이 공공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중단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량지출 15% 삭감, 의무지출 10% 삭감, 사업 수 10% 폐지 방침"은 " 윤석열 정부가 의무지출 삭감 목표없이 재량지출만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도 더 강력한 지출삭감"이라며 규탄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노조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사업 축소와 조직·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후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증원 요구 시 2% 감원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데 대해 “인력이 부족해 증원을 요구하는데 감원부터 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복지를 지탱하는 국가 책임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후퇴시키기 위해 예산권을 전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등 일부 재벌 대기업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서민 복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지속한다면 더 크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 첫해 공공기관 증원은 3478명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확대를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원을 받으려면 먼저 감원하라는 것은 노동자의 손에 칼을 쥐여주고 제 살을 베라는 폭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지부장은 국민연금공단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112개 지사 중 70%에 달하는 임차지사의 임차료 예산이 부족해 지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직 인건비는 경상경비 항목에 묶여 있어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먼저 임금과 복리후생이 타격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추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지부 지부장은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구조적인 저임금과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퇴직충당금 부족을 이유로 결원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가 퇴근 이후 자원봉사자를 만나 기부금을 요청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대진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회서비스와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무지출 10% 절감은 사실상 복지 축소”라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돌봄로봇 지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돌봄 확대와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노조는 △공공서비스 지출삭감 중단 및 국가책임 강화 △공공기관 증원 요구시 감원 의무화 폐지, 협의 절차 개선 △공공운수노조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간 노정협의 등을 요구하며 “예산은 통제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권을 무기로 한 공공부문 일방 통제를 중단하고 노조와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