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 2007.10.30
남북 노동자 교류와 연대 준비해야
[기고] 10.4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협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속 인민군 중대장 리수화가 동막골 촌장에게 “부락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을 묻자 촌장은 “머를 마이 멕에이지 머”라고 말한다. 인간의 모든 존재가치는 먹는 문제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먹어야
'2007 남북정상선언과 노동자'를 제목으로 한 토론회가 25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그린비출판사 강당에서 열린다.
남한 사회 국가폭력의 대명사는 국가보안법이다. 개인의 내면마저 통제하고,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입장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반국가사범이 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남한을 질곡과 고난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민주화실천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은 국보법이 현실에서 맹위를 떨치는, 살아있는 법이라며 실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00년 6.15선언 2항의 연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파격적인 '경제'를 탑재했다. 따라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가로지르는 NLL과 그 NLL 논란이 영토, 체제, 국가 문제를 모두 건드리는 것은 필연의 수순이고, 그런 점에서 NLL 논란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세 예측이 부족했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준) 소장은 10일 오후 7시에 열린 '대전환기의 한반도와 통일운동의 방향' 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일운동 진영의 정세 예측이 빗나간 점을 지적했다.
노동자의힘은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환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주장의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