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과도한 해석은 금물, 사유제한 도입이 핵심"

[인터뷰] 단병호 의원, 기간제 수정안 제출 배경과 문제의식

"4항에 명확하게 일시적, 임시적으로 해놨고, 남용 막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까지 허용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

민주노동당 '기간제 사용사유 확대안'에 비판 줄이어

기존 사유 4가지에 6가지 추가, 기간제 사용범위 대폭 확대 우려

정부여당이 '사유제한' 자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제출이 사유제한을 반드시 따내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해도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양보안을 내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아무도 보호 못해”

비정규관련 법안 논의 중단 가운데 공투본 다시 한번 사유제한 요구

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사안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사유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비연 등 13일부터 임시국회 대응투쟁 시작

"조직의 피로도 있지만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노동계는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임시국회에 대응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