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대 활동비, 인권활동가의 인권은 어디에?

부담스러운 지출 주거비>의료비>식비...기본적인 생계 어려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할까. 인권의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삶에 대한 사명감과...

세월호참사 1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4]

[세월호1년](4) 진실을 밝히는 것은 험난하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4월 16일 가족들은 추모제를 취소했고, 대통령은 가족들이 없는 빈 팽목항에서 진상규명 의지라고는 하나도 담겨있지 ...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도 쓰레기...생색, 특조위 무력화”

차관, 여당 추천 사무처장이 지휘-감독 강조...특조위.유가족 수정안 거부

29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유가족과 4.16 국민연대는 쓰레기 수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핀란드 노키아 몰락 속에 비친 절대기업 ‘삼성’과 한국

[소셜파워] 기업국가냐, 사회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에겐 북유럽 복지국가의 하나로만 알려진 핀란드, 그러나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 이에 지친 ...

생뚱맞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감협의회 반대 입장 재확인... 교육단체도 반대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 판결로 한국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이 다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

조선산업 위기, 하청구조부터 해소해야

조선산업 위기와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한국의 조선산업은 지난 30여년 동안 비약 성장해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국가로 올라섰다. 1990년대 중반 ...

동북아 비판 세력의 몰락 과정과 국제연대

[국제포럼] AIIB, TPP, 민주안보 다이아몬드 그리고 사드(THAAD)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중국과 일본을 비교사회학적, 역사사회학적으로 교차 정검해보고, 현재의 동북아 정세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들 중 중...

급식법 미루고 학교 앞 호텔법?

시민단체 반발 "국회 교문위, 학생 먹는 문제 외면, 재벌 배불리기만"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된 반면,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상임위 테이블에 ...

박근혜표 복지의 숨어있는 악마 '사회보장기본법'

[카드뉴스] 지자체 복지 확대마저 발목 잡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해부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 2010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사회보장기...

교총 등 3단체, 연금 삭감도 수용하나

현행 1.9%->1.79%로...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동시 처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 3개 단체가 교사·공무원의 납부액 인상 수용에 이어 연금지급액을 깎는 것도 수용하려는 움...

정부 기관들,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왕따

비상임 위원들도 농성 결합...“일하고 싶다”

해양수산부, 감사원에 이어 법원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

총리공관 앞 기습시위...“파산정부, 대통령도 나가라”

대학생·직장인 30여 명 기습시위...11명 현장에서 연행

총리공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여명의 청년들은 28일 오전 10시 ...

기초법 중위소득 기준액 확정, 보장수준은 후퇴?

'15년 중위소득 422만 원, 생계급여 기준 118만 원

정부가 오는 7월 개별급여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을 앞두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신할 중위소득 기준액을 확...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 안돼"

전교조, 새정연 중앙당사 및 시도당 항의 농성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에도 5월 2일 국회 특위를 앞둔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에...

‘4월국회’ 연금개악 여부, 이번 주 분수령

실무기구에서 개악안 마련 여부가 핵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사실상 개악 시한으로 정한 5월1일을 5일 남겨두면서 이번 주가 공무원연금 개악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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