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간 20만 명 감소

신규 수급자보다 탈락자 많아, “부정수급 색출에만 골몰한 것이 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지난 4년에 걸쳐 약 20만 명이나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경찰, '시국미사 강론' 박창신 원로신부 소환 통보

정의구현사제단, "국가보안법 혐의로 소환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억압"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 대한 색깔론이 다시 시작됐다.전북경찰청은 당시 시국미사 중 강론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

전주시내버스 회사들 안전 부품 빼고 운행하다 적발

경찰, "교체비용과 정비시간 아끼려고 안전 부품 빼내"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커브길 주행 시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 부품을 무단으로 빼낸 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차량(9년을...

노사정 청와대로 불러들인 박근혜, ‘세월호’ 탈출용?

대화, 타협, 상생 강조한 박근혜...‘노동정책 전환’ 의지는 없어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 인사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들인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다. 청와대는 한국노총이 8개월 만에 노사정위로 복귀한 만...

관피아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주례토론회] 관피아 논의의 문제와 관료제 개혁방안

결국 박근혜식 국가개조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미...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인권오름]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사회적 경험을 만들자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

핵 발전 노동은 차별의 상징이다

[인권오름] 비정규직 노동으로는 안전 책임질 수 없다

핵발전 노동자들의 피폭문제, 노동의 차별적인 구조를 진단하지 않고서는 탈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서 핵발전 노동에 대해서도 ...

농민·소비자·시민사회, 쌀 개방 저지 총력 투쟁 선포

쌀 전면개방 중단, TPP·FTA 쌀 제외 약속, 국회 4자 협의 구성 및 사전동의 시행 촉구

식량주권 범국본은 9월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민들은 1일부터 9월 총력투쟁에 돌입해 18일부터 전국 100개 ...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 배운 대로 이야기합니다

[기고] 산재보험제도 취지에 따라 증명책임 소재 바로잡길

다른 소송법 영역에서는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증명책임 분배의 원리가, 왜 유독 산재보험법에서만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법원도 이미 확인한...

일반인 유가족, “왜 우리가 민생법안 발목 지탄 받나”

민생법안 합의 통과-여야 재협상안 추석 전 결단 촉구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제는 슬픔에서 벗어나 수습할 때”라며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이 영면하실 수 있게 반드시 특별법을 ...

“정리해고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의 투쟁]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최일배 위원장 인터뷰

2005년 2월 21일 정리해고 이후 10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가 8월 18일부터 다시 코오롱스포츠 전국 매장 앞...

정부·여당, '기초법 개악' 위해 "세월호 정국 끝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세월호와 민생 분리"…기초법 처리 촉구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거부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웃찾사 LTE뉴스, 이완구 세월호 발언 정면 비판[3]

강성범 매회 박근혜-이명박 정부 정책 등 강도 높은 정치 개그 선보여

지난 29일 밤 11시20분에 방영한 SBS 개그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의 인기 코너인 LTE뉴스에서 개그맨 강성범과 김일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