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가가 ‘교원평가 수용’일 뿐이라는 점 분명해졌다”

전교조 대의원 17인 25일 결의대회에서 유인물 통해 지도부 비판

6.20 합의에 대한 승리적 평가와 앞으로 더 힘찬 투쟁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한창이었던 25일 교사결의대회 장소에는 한 장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대회장 한 쪽에는 “협의체 참여로 교원평가 저지될까?”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우리가 벌써 승리를 이야기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유인물은 협의체 참가가 ‘교원평가 수용’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24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조차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안 나오는 과정 조직 내에서 공유 안 돼”

송재혁, 이병덕, 김성애, 권성환, 한욱진, 김정훈, 윤성호, 이영호, 박덕수, 안지현, 김동근, 박오철, 박용구, 임석모, 최인환, 장세형, 도상열 등 전교조 전국대의원 17인은 유인물을 통해 “5.14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6월 총력투쟁을 결정하고 조직하던 중, 6월 20일 우린 갑작스러운 교육부와 교원3단체의 합의 소식을 듣게 됐다”며 “합의안이 나오는 과정이 조직 내에서 공유되지 못해 승리를 이야기하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집 결정조차 어겨”

더구나 24일 1차 협의회 결과 ‘교원평가개선, 부적격교사 대책’이 포함된 공동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평가를 사실상 합의한 것이 아닌가하던 우려가 더 구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행부가 협의체에 들어가 공식활동을 한 것에 대해 6.20 합의안을 7월 15일 이전에 전교조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부의하기로 한 지난 중집의 결정조차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 17인은 “284차 중집 결정을 어긴 것은 지난 5월 14일 전국대의원대회의 ‘교원평가 저지’라는 투쟁 기조와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이후 소집될 7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발표문은 ‘교원평가 수용’을 합의한 것”

이들은 24일 공동발표문이 사실상 교원평가를 수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력제고 시범사업을 위해 설정한 교원정원 확충,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합의문의 내용과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하여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들은 전교조 본부 지도부에 △‘교원평가 수용체’ 역할이 분명한 ‘협의체’의 참여와 실무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284차 비상 중집의 결정을 준수할 것 △6월 24일 ‘1차협의 결과’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혹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대의원대회를 즉각 소집할 것 등을 요구했다.

25일 대회장에서 “협의체 참여로 교원평가 저지될까?”란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박용규 전교조 대의원은 “조직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집 결정 사항도 지키지 않은 채 최종합의로 가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다음은 유인물 전문이다.

우리가 벌써 승리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협의체’ 참가가 ‘교원평가 수용’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뿌연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 합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난 6월 20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협의회)에 댛나 구성, 운영 합의와 바로 어제 6월 24일 이와 관련한 1차 협의회 후 발표한 합의문은 ‘교원평가 저지’라는 우리 조합원과 40만 교원의 분명한 요구를 외면하고 사실상 ‘교원평가 수용’을 합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 협의회 참가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쉬운 동상이몽의 6.20합의
동지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2일 교육부의 기만적인 교원평가 실시 발표와 5월 3일 공청회. 이후 전교조 동지들은 공청회 무산을 통해 40만 교원의 교원평가 분노를 의제화 시켰으며 이후 5.14 임시대대를 통해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6월 총력투쟁을 결정하고 조직하던 중, 6월 20일 우린 갑작스러운 교육부와 교원3단체의 합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중단 없는 교원평가 저지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이 나오는 과정이 조직 내에서 공유되지 못하여 승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원평가 백지화를 언론이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교육부는 교원평가 2학기 시범실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교육부, 교언3단체 협의체가 교원평가를 사실상 합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원평가개선에 이젠 부적격교사대책까지’ 설상가상 6.24 1차협의회 결과
앞의 우려들은 어제 6월 24일의 1차협의회 결과 발표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의체에 참가하여 공식활동까지 진행한 것으로 단순히 구성, 운영방식에만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284차 비상중앙집행위원회의 ‘협의체 참가에 대한 가합의안만 승인하고 이 가합의안은 7월 15일 이전에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부의하기로 한 결정’조차 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284차 중집 결정을 어긴 것은 지난 5/14 전국대의원대회의 ‘교원평가 저지’라는 투쟁 기조와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이후 소집될 7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과 대의원의 선택과 판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원평가 수용’을 합의한 것과 같은 공동발표문에 있습니다. “학교교육력제고 시범사업을 위해 설정한 교원정원 확충,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의하여 ‘협의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엎친데 덮친격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육인적자원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하여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합의함으로써 그 선정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수업지도력 부족 교원’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도록 허용하여, 교원구조조정의 단초를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해 온 것입니까? 현재의 조건은 어떤 ‘교원평가’도 제도화되는 순간 교단의 붕괴와 교육공동체의 황폐화를 몰고 올 뿐이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현실을 직시하며 중단없이 투쟁해야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사대회가 섣부른 승리 보고의 자축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머뭇거릴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원평가 저지’라는 10만 조합원의 투쟁목표를 다시 확인하면서 더욱 힘찬 단결투쟁으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교조 본부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1. ‘협의체’ 참가와 진행은 조합원과 전국대의원대회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원평가 수용체’ 역할이 분명한 ‘협의체’ 참여와 실무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제284차 비상 중집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6/24의 ‘1차협의 결과’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혹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대의원대회를 즉각 소집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를 지키며 학교에서, 거리에서 조용히 실천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면 우리의 아이들도 노예가 됩니다 ‘교원평가 저지’라는 우리의 투쟁 목표는 조합원과 40만 교원 스스로의 힘으로만 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25일 교사대회는 ‘교원평가 저지투쟁’의 결을 다듬어 서두름 없이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도록 하고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 술책’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투쟁의 길에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5. 6. 25
5월 14일 제42차 전국대의원대회 사업안 제출 전국대의원 17인 일동
송재혁, 이병덕, 김성애, 권성환, 한욱진, 김정훈, 윤성호, 이영호, 박덕수,
안지현, 김동근, 박오철, 임석모, 최인환, 장세형, 도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