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사용해도 세금을 낸다. 그럼 물은 이미 상품이 아닌가? 그러나 이들은 자연 생산물인 물은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라 한다. 물은 저가에 모두에게 공급되어야 할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체의 70%가 수분으로 이뤄진 신체는 많은 양의 마실 물과, 일상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청소할 때도, 화장실에도, 어디에도 누구나 다 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전 세계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 누구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 시장은’ 바꿔 말하면 자본에게는 무한 이윤을 거머쥘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 사유화에, 물 시장 개방과 사유화에 세계 유수 자본들이 덤벼드는 것이다.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한 국제 노동조합 워크숍이 지난 23일(목)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행사의 개별 행사로 민주노총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 1부에서 한국의 투쟁 상화 및 물 사유화 과정을 소개했고, 2부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사유화 사례와 투쟁 상황의 정보를 공유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갈증(Thirst)는 제 8회 서울 국제노동영화제 상영작을 상영 되기도 했다.

국제워크샵인 만큼 주관한 공무원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물 사유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수자원공사 노동조합이나 지방 상수도 관리 사업소에서 참여해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사유와 저지 국제노동조합 워크샵은 정용천 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여는 말로 시작해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의 논리 비판’을 발제한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에 대해 박준형 공공연맹 조직부장, ‘국제 환경운동 진영의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의 흐름과 논리’에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국제국장의 주 발제로 1부가 진행됐다. 사례 발표로 서울시 암사정수사업소 민간위탁 저지 투쟁, 지방상수도 사유화 저지 투쟁 안동시지부 사례, 전주시 상수도 투쟁 사례가 소개됐다.

영화 상영 후 2부에서는 고성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물 사유화와 공무원노조의 투쟁 방향’ 발제를 비롯해 필리핀,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루 타비오스 주빌리 사우스 간사의 ‘물 사유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황에 대한 1차 분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물은 인권이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햡 국제국장은 이날 워크숍 발제를 통해 환경운동 진영내에서 진행된 물 사유화에 대한 담론들을 소개했다. 97년 모로코 마라케시 회의,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 2003년 일본 도쿄, 4차 멕시코 2006년 개최 예정된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을 소개했다. 2차 세계 물 포럼에서 기업들은 “물은 필요다”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용한다는 물의 상품논리가 전제된 주장이다. 이에 세계 NGO들은 “물은 인권이다”라며 반대논리를 펼친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전 세계 61억 인구 중 24억의 인구가 제대로 된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10억 명이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6천 명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과 비위생적인 시설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고 이는 연 2백만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춘이 국제국장은 UN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채택한 “물은 생명이다”라는 구호와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국제적인 새천년발전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