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0일 성명을 내어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조종사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비행시간 축소, 휴일보장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종사들의 정상적인 비행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제기임을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대해서는 "조종사노조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는 한편 여론공세를 통해 파업에 흠집을 내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 작금의 상황에 이른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3천억원에 이른다는 긴급조정 결정의 근거에 대해서 민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정상 운항되는 바 경제손실은 아시아나항공의 것일뿐 관련업계의 손실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과연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현저하게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중재 제도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막고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조장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제도"라며 긴급조정 결정의 강행이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