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정부, 철도파업 엄정 대처 - 철도노조, “노사 자율교섭 저해 말라” 반발

정부, “해고자 복직 이유로 파업할 경우 불법파업”

정부가 오는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을 이유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철도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부, 국방부,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기 타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밝혔으나, “해고자 문제 등을 요구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엄정대처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 “정부의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입장, 노사 자율교섭 저해”

이에 26일,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노동쟁의가 직권중재 회부, 공권력 투입, 파업 장기화 등 노사, 노정관계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자율교섭을 통해 노사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가 해고자 복직에 대해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앞세워 노사 자율교섭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노사 간의 성실교섭과 자율적 합의를 위해 직권중재 회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직권중재 조치로는 작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건이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공부문의 직권중재 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정부조차 폐지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다”며 “직권중재에 회부된다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 노사간의 합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와 운영구조의 개혁을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건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구조개혁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고속철도 건설 및 선로 유지보수 비용, 선로사용료, 공익서비스 보상 비용에 대한 부담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철도공사의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정부의 법 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철도노사, 26일 12차 본교섭 진행했으나 의견접근 못해

한편, 철도 노사는 26일 12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교섭을 마치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마지막 교섭시한을 28일 21시로 제시했다.

노조는 ‘철도 상업화 철회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합의서 형식의 구체적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공사 측은 “공공성은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말로 핵심을 피해가고, 실무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본 사항까지도 담지 않는 등 오히려 후퇴한 입장을 제시했다.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공사 측은 “사회적 여건상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로 노조 측의 요구를 일축했으며, “정원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 인력은 자회사나 외주용역으로 해결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는 ERP(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노조 측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며,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입장이 없어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교섭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교섭시한까지 합의가 모아지지 않을 경우 3월 1일 01시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상황이다.